강민국 姜旻局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남 진주시을
- 생년월일
21대 국회
경남 진주시을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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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대표자 외에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의 대표자가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도 기부행위에서 제외하여 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되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현행법과 같이 정당의 대표자가 상장을 수여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함으로써, 부상 수여를 허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지역 내 정치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폐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 무상지급 대상 및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 이후의 자녀인 대학생을 추가하여 저출산 위기 극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정동만 등 10명 반영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등에 전동보장구의 충전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범위에 ‘전동휠체어 등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명시함으로써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폐기 -
라임ㆍ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찰이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함으로써 라임ㆍ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함 주호영 등 1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지 아니하도록 지시, 요구 또는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함으로써, 모바일콘텐츠의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앱 마켓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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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의 중대한 위법행위로 국민들이 입은 생명, 재산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완수, 해당 피해자인 국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제고 등을 위하여 거창사건 및 이와 유사한 산청ㆍ함양 사건의 관련자 및 그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병욱 등 13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식에 관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재해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 실제 수산양식물에 대한 피해가 확인된 경우,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등 간접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어민들의 소득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서일준 등 13명 폐기 -
보호수용법안 조두순과 같이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동시에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91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여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나아가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86명 반영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직 공직자가 다른 부처의 하위직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을 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마련하고자 함 하태경 등 13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조정교부금 배분의 형평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윤상현 등 10명 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의 직을 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 임기 중 대법관의 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현직 위원장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가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2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진작 및 외식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외식업에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직원이나 가족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없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해당 주택의 공급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자서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4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도 방송통신정책의 수립ㆍ집행 과정에서 청와대가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파견근무를 금지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폐기 -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노후도시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노후도시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및 지원,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노후도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유경준 등 17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입장에 편향된 조사를 통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고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때에는 질문내용이 아닌 전체 질문지를 함께 공표·보도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인 「선거여론조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표·보도 의무사항도 법체계를 고려하여 함께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등이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큰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동시수용 가능인원과 실시간 수용인원을 해당 시설의 입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1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철회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택 구입의 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철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와 가맹금 예치의무를 적용하고,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는 경우를 정보공개서 등록 거부사유로 규정하여 가맹본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성일종 등 12명 반영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간의 서신교류를 추진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7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 등 14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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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등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설립ㆍ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사선등산업진흥단지의 원활한 조성ㆍ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폐기 -
미래산업 발전 촉진 기본법안 4차산업을 포함한 미래산업의 발전 촉진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미래 신성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21명 폐기 -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법안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실효성있는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체에 빠진 조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고,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29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의 지원 사업 홍보를 추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에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처리비용의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3명 법률 확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소속 공사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경우 청년창업자의 창업기업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일준 등 12명 반영 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이 창업하여 소유 또는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해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사안에 대해 실용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 재외동포의 이익증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익 신장에 이바지하도록 하려 함 김석기 등 19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급식의 관리ㆍ운영 기준을 강화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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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97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보궐선거(대통령선거는 제외)가 당선인·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중대한 과실 및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때에는 당선인 등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그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4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 농어가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의 일몰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조세특례 등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함 서일준 등 11명 반영 폐기 -
법원행정처장(조재연) 출석요구의 건 주호영 등 103명 폐기 -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 주호영 등 110명 부결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서일준 등 21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은 후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 등을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아니하고, 고소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고소사건이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1명 폐기 -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 백종헌 등 61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감사 결과 보고 또는 중간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원장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3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이 형사 절차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 보수에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3명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형사 절차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 수당 등에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3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형사 절차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 수당 등에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3명 반영 폐기 -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 5ㆍ18민주화운동처럼 10ㆍ16부마민주항쟁유공자 등에 대하여도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7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운영자로 하여금 “계속운전”과 “영구정지” 외에 원전의 운전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휴지(休止)”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전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 두려는 것임 김석기 등 11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만실이 부족한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 분만실 설치ㆍ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여 임산부의 출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29명 폐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견기업을 투자·융자 등 기술 사업화 금융지원의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양금희 등 13명 법률 확정 -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 주호영 등 106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자료제출 및 검사에서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모집자의 회계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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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등의 의결 없이도 개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서류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양금희 등 11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등의 의결 없이도 개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관계인 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및 조사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양금희 등 11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요 사항을 누락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거짓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자료에 기반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사형 집행 의무를 우선하도록 강제하여 사법적 원칙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흉악범 등으로부터 공동체와 사회를 보호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려는 것임 홍준표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추천보조금의 계상단가 및 배분·지급 기분을 개선하고, 경상보조금의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사용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25명 반영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북도청이 안동과 예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경상북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사건, 회생·파산사건, 소년사건 등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접근성을 개선해 법률서비스 불균형 해소 및 실질적인 권리 구제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및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승격시켜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관할 지역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법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1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헌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 및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당헌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는 그 사실 및 조치 결과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적인 정당 운영 및 여성정치 발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2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할당제는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8명 폐기 -
조선산업지원 특별법안 실효성 있는 조선산업 진흥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23명 폐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농업용 지능형 로봇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5명 반영 폐기 -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교원단체의 설립 및 교섭ㆍ협의 등에 대한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교원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교원의 지위 향상과 전문성을 신장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극복 방안의 하나로 가계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2명 폐기 -
북한의 대남 도발 규탄 및 북핵 폐기 촉구 결의안 조태용 등 103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사업의 종류에 지역요구사업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주민 의견수렴절차를 포함하도록 해서 피해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액 결정기준에 발전설비용량,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발전원별 전력거래가격등과 함께 해당지역 인구와 물가상승률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1명 반영 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 등 21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와 필요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원자력 정책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반영 폐기 -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 규탄 결의안 이주환 등 46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상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립하여 재난 상황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훈련, 역학조사, 자원축적 등 재난 상황에 대비 할 수 있게 해야 함 박성민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균형발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전봉민 등 26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의 청구 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판매사업자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그 고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재산상 이득 혹은 타인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의 불법적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6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에 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른 연도별 비용, 재원 조달 및 전기요금에의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국회에 보고되고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7명 폐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제시설로 인해 지역경제나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가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통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자유무역지역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윤한홍 등 13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채무자가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경우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 주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되는 때에는 해당 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도 면책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상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인의 기업채무 부담을 해소하고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1명 폐기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법」에 따른 노면전차를 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운영하는 역의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노면전차를 활용한 역세권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6명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 등 16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 등 1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근로자가 자가격리 또는 자녀 돌봄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급금액의 50%를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자 함 이주환 등 13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협력계획서에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대규모점포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개선권고 대상·내용 등의 공표 및 이행명령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9천6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 완화와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 등 11명 반영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등 10명 폐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의 지정 기준으로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간의 거리가 30km이상인 지역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감염병 확산 등의 위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지역도 의료취약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일반적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임시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며,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비율을 확대하고,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는 과세특례 대상을 현행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1년 연장함으로써 민생경제의 안정을 지켜내고자 함 추경호 등 103명 반영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조의 “경제 사정의 변동”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을 추가해 자영업자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3명 반영 폐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위약금 지급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약관조항을 개선함으로써 사전에 불공정한 계약을 예방하여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3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양육하는 자녀가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로 등원 또는 등교가 중지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3명 반영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을 포함한 재난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켜주기 위해 쌀을 지원한다 해도, 정부의 쌀 재고 적정수량이 80만 톤 선으로 계산되고 있고 실제 공공비축미를 포함한 쌀 재고 수량은 220만 톤이라고 하여 정부가 정부관리양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가구에 무상으로 쌀을 지원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임 이달곤 등 103명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의 원인으로 학교에서 무상급식 중단의 경우에 대비해 취약계층에게 식품구입을 지원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무상급식 정책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이달곤 등 103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등 103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등 10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