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姜旻局
국민의힘 현재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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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경남 진주시을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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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과 주민투표법 개정에 맞춰 관련 조항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8명 마감
의견 659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없어지는 데 맞춰 관련 조항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8명 마감
의견 666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없어지는 데 맞춰 관련 조항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8명 마감
의견 659 건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물품 기록과 영상기록 열람 규정을 주민투표에도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9명 마감
의견 706 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근거 없이 맡기는 선거를 빼고 공직선거 앞 일정 기간엔 위탁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7명 마감
의견 644 건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관인 신고·지정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맡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6명 마감
의견 669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하던 투표 사무를 다른 곳으로 넘기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7명 마감
의견 827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예산을 따로 잡고, 깎을 때 국회에 알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8명 마감
의견 86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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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 나경원 등 105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현행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인쇄하도록 하는 한편,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후보자 간 득표율이 0.5% 이하인 경우에는 투표수를 다시 계산하도록 하며, 투ㆍ개표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9명 심사 중 의견 1,194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 및 통장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에 대한 직무수행과 종합건강검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행정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ㆍ통장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처우를 보장하고자 함 윤용근 등 35명 심사 중 의견 1,13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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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제로 수납된 일반회계의 조세수입이 세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도록 하여 국가채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8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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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중대범죄로 하위 법령에서 규정토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토록 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를 사법경찰관 송치 범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의 송부 범죄,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사법경찰관리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이와 관련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하되 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포함하여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송부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으로까지 확대하면서 보완수사 기한을 최장 3개월로 명문화하고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계의결 요구 기한까지 명시하는 한편,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보완수사요구 미이행의 경우와 같이 검사에게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직무배제 요구권을 부여토록 하면서 징계의결 요구 기한까지 명시하고, 사법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에 대해서도 수사 기한을 최장 3개월로 명문화하면서 사법경찰관이 재수사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완수사요구 미이행이나 시정조치 미이행의 경우와 같이 검사에게 직무배제권과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면서,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기한을 90일 이내로 한정하되 이의신청권을 고발인으로까지 확대하고, 아울러 공소 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형사사법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진정한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10명 심사 중 의견 1,927 건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함으로써,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숙의 기간을 확보하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법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정점식 등 110명 심사 중 의견 1,336 건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함으로써,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숙의 기간을 확보하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법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정점식 등 110명 심사 중 의견 2,178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아동복지법」 등과 같이 단계적 처분 체계를 도입하고, 처분 양정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행정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수급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14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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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는 경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기후변화가 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및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기후변화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어업인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의 관리 부실 등으로 선거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등 부실ㆍ부정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한편, 당일 투표 곤란자를 위해 ‘부재자투표’ 제도를 재도입하고, 본투표일을 기존 1일에서 2일로 연장함으로써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25명 심사 중 의견 1,484 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불충분이나 기저질환의 존재 등이 인과관계의 추정을 부정하는 근거로 남용되지 않도록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 노동능력 상실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며, 이의신청 기한을 심의기준 공고 이후 1년으로 연장하고,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32명 심사 중 의견 1,897 건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관련 직무유기·직권남용·증거인멸·은폐 의혹 등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10명 반영 폐기 의견 3,31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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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 차원의 항공우주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서천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956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의 대행자를 지정하여 도장날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34명 심사 중 의견 6,754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송언석 등 269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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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의 구체적 해석 기준을 정립하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입법의 시간을 확보하고자 함 송언석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5,098 건 -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전 과정에 대해 법률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정책의 범부처 총괄 기능과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정동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212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통하여 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하는 이용자의 접속정보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장겸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6,618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법률 시행 전에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신고ㆍ조치 의무 등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들을 삭제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6,56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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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우주항공 특화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ㆍ인력ㆍ자본의 유치 등을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945 건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산업클러스터 내의 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 입학자격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외국인학교 입학을 장려하고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연구인력 유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서천호 등 17명 심사 중 의견 6,717 건 -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금품ㆍ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수수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가입 추진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민중기 특검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ㆍ공직자 등에 의한 수사 은폐ㆍ무마ㆍ지연 또는 왜곡ㆍ조작 의혹, 한학자 총재 회동 또는 그 요청ㆍ주선 및 관련 로비 의혹 등으로 명확히 특정하고,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관련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0명 심사 중 의견 7,729 건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특정 대상범죄를 “대상사건”으로 소급하여 적용하고, 그 대상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정지시키는 한편, 그로 인한 범죄수익 및 범죄피해재산의 추정ㆍ보전ㆍ몰수ㆍ추징ㆍ환수에 관하여 예외적ㆍ특례적 규율을 마련함으로써 초대형 부패범죄의 경제적 이득을 끝까지 환수하여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나경원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10,679 건 -
국회의장(우원식) 사퇴 촉구 결의안 송언석 등 107명 심사 중 -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 이철규 등 73명 가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하여 임대인이 관리비의 총액과 항목별 산정기준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관리비 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비를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임대차 문화를 확립하고자 함 강선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402 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설치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토지가 임야인 경우에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산림의 보호가치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327 건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우주항공, 우주발사체 등으로 특화된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정주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 및 인력, 자본의 유치를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42명 심사 중 의견 8,28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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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예외적으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ㆍ면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읍ㆍ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가 감소하는 읍ㆍ면에 대한 각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839 건 -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의 직접ㆍ간접 원인과 강압ㆍ불법 수사 여부, 인권보호수사준칙 위반 및 고인에 대한 회유ㆍ모욕ㆍ답 강요 행위, 증거은닉ㆍ삭제 여부, 특검법상 수사대상 일탈ㆍ별건 및 하명성 수사 의혹, 유서의 취득ㆍ보관ㆍ비공개ㆍ미반환 경위와 유족의 권리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 사항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함 송언석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9,44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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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281 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40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 침해 피해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을 위하여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개선하고자 「형사소송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92 건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 침해 피해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을 위하여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개선하고자 「민사집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55 건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특정한 정치적ㆍ이념적 목적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동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18 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 철거명령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교육감의 합동단속 실시 및 협조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함과 동시에 합동단속 결과와 사후조치에 관한 정보를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085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 복무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귀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병훈련 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711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의 범위에 벽간 소음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이러한 소음 방지를 위하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경계벽 및 바닥을 충격차단 성능기준 등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및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1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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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지원사업에 “방재사업”을 신설하여, 원자력발전소 및 그 주변지역에서 태풍ㆍ지진ㆍ해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위험지역 관리 등 방재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86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외적으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ㆍ면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읍ㆍ면 지역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시책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7,093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가 자료 제출 및 질의에 성실하게 임할 법적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회를 통한 공직 임명 과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069 건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에게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물류철도 운행에 따른 비산먼지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757 건 -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주진우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9,852 건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철강산업을 탄소중립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어기구 등 106명 반영 폐기 의견 10,66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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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중고품으로 확대하고 해당 특례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중고시장 확장에 따른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이인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39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1일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사업 수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공익사업 수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94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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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본 특별법은 초대형산불 피해지역과 주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기존의 법령체계에서 보호하지 못한 피해를 구제하며, 중장기적 관점의 종합적인 복구 및 지역공동체의 재건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만희 등 35명 반영 폐기 의견 5,063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명시하고, 동 기관의 종사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종사자 처우 개선과 장애인등록차량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애인 보호 및 권익옹호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철회 의견 8,223 건 -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차전지산업의 혁신성장 및 산업역량 강화를 통하여 국가ㆍ경제 안보 및 지속가능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9명 심사 중 의견 8,403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에 대한 벌칙을 7년 이상 15년 이하로 하고,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2년 이상 10년 이하로 하며, 과실로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하고, 이와 같은 죄를 저질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해당 형(形)의 2분의 1까지 가중죄를 적용하고자 함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716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911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모두 시ㆍ도의회 의장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자율성 확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09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이 요청된 후보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000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이 부여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29명 심사 중 의견 11,33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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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최근 채용비리 등 논란이 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 통제를 명확히 하고자,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 로 개정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523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9,989 건 -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대한민국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및 건강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한편,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함으로써 관련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론통합의 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박수민 등 64명 심사 중 의견 12,471 건 -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감사관을 임명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권성동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17,14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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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특별법을 제정하여 12ㆍ29여객기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지원과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11,236 건 -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지속발전 지지 결의안 김건 등 108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찬대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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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공장용지 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용승인 이전에 별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존의 허가와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사감리의 경우 별도의 바닥면적 합계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장려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밖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소유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처분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여 지식산업센터에 부적격 입주와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나 관리자, 입주자 등에게 분양이나 관련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등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와 감독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에게 실증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거짓ㆍ과장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실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영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매 또는 유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사회가 합병 등의 목적 및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ㆍ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적극 고려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주이익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윤한홍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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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공익사업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영유아 또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사업 중 보건ㆍ급식ㆍ돌봄활동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나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정성국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26 건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교섭단체 중 일정 기간 안에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할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고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을 이루기 위해 법률상 규정된 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개인ㆍ중소기업 등이 특허료 납부시기를 놓쳐 특허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권이 소멸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특허료의 보전기간이 도과된 건에 대해 보전대상이 아닌 회복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개인ㆍ중소기업 등이 등록료 납부시기를 놓쳐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되거나 디자인권이 소멸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권의 회복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등록료의 보전기간이 도과된 건에 대해 보전대상이 아닌 회복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의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규정을 「특허법」의 개정내용과 맞춰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를 막는 시설에 투자하면 한동안 세금을 더 깎아 주는 법안이에요. 김소희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사회재난에 추가하여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을 통해 피해 확산 방지 및 복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준하는 국가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완화를 통한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노후 공업지역의 활성화 및 산업고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60조원으로 증액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제공하는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를 통해 금융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방 소재 학교에 대해서는 완화된 평가ㆍ인증 기준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지방 의료 인력 부족 상황을 완화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587 건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률안은 개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ㆍ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조승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30 건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본인에 대한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를 개인에서 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최소화하고 국민과 기업이 더욱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9 건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 방법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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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광역지방자치단체별 1개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등에서 부동산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 입주기업과 동일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을 법에 정하고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희정 등 27명 심사 중 의견 6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한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마을기업을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정동만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 자발적 협약 체결기업 지원 제도, 에너지 수요관리 정보체계 구축, 대형 기축건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에너지 캐쉬백 등 신규 시책의 도입ㆍ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에너지 사용계획에 대한 공공ㆍ민간부문 의무 통일, 에너지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구속력 강화, 에너지사용기자재 관련 시책 현행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후관리 기준 명확화 등 기존 시책의 이행력 강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ㆍ저소비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ㆍ정비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의 전문성 있는 ‘상권기획자’가 지역상권을 발굴ㆍ기획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조성하는 '상권발전기금'과 민간 투자자들이 결성하는 ‘상권투자조합’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함 박성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유엔참전용사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등 의료지원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헌신해준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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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에도 LPG차량의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소의 휴업ㆍ폐업을 최소화시키고 고용을 유지하는 한편, LPG 가격 인하 효과로 인한 소비자후생의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청이 행정절차에 이용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장애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복구조치를 하도록 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 입주기업 지원시설ㆍ문화시설 지원근거 신설 등 제도를 정비하여,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의 거점이 되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면서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채취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서적으로 친밀한 친족관계를 과거에 비해 좁게 인식하는 문화적 변화를 반영하여 친족상도례를 인정하는 대상범위를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축소하고,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족 간 재산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과 탄핵소추 발의 가능 시기, 보복 탄핵소추 발의의 금지, 탄핵소추 시효, 중복 탄핵소추 발의의 금지, 탄핵소추 발의자 소속 정당의 탄핵심판 비용 등의 부담 제도, 탄핵소추 발의자 소속 정당의 공탁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규정 등 탄핵소추 남용 방지를 위한 여러 원칙 및 제도를 마련하여 탄핵소추 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고, 헌정질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256 건 -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그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청원제도를 운영 함에 있어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원기관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청원심의회를 청원기관의 규모, 업무성격 등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공개청원으로 신청된 청원을 공개로 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청원심의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절차를 개선하여 청원기관의 장이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의 심의 없이 공개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원인과 청원기관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원을 더욱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공장을 신ㆍ증설하려는 경우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건의 적치, 건설공사 관련 차량주차 등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임대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산업용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추경호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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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91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과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4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내 기업의 산업ㆍ에너지 분야 신흥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해온 산업ㆍ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국가 간 산업 협력 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6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남은 상환기간 동안 계속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하며, 상환연장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이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경감 및 경영 개선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박성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국회의원(전현희) 제명 촉구 결의안 추경호 등 108명 심사 중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피해자 등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관련자 및 그 유족의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상 규정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과거와의 완전한 화해를 통한 국민 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간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온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조은희 등 20명 철회 의견 3 건 -
국회의원(최민희) 제명 촉구 결의안 배준영 등 108명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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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안의 심사와 기후대응기금의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를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관 위원회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55명 심사 중 의견 15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현재의 저출생 상황을 반전시키고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적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전부 개정하여 정책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에게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위기대응정책을 평가하고 환류하는 등 강력한 기획ㆍ조정 권한을 부여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81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는 기획 부처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국가 아젠다로서 교육, 노동, 복지 등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며,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등 정무 기능을 수행하는 정무장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국제적 흐름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 등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간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갖춘 새로운 기본법으로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김예지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에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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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상속의 공제대상 기업의 규모를 직전 3년 매출액 평균금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상향하고, 이 경우 공제금액을 기회발전특구 외의 지역에서 가업상속하는 경우보다 상향하여 400억원 ∼ 1,000억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 조정하되,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한 경우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해당 기준을 초과한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상향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의료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균형있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중증·필수의료를 제공할 의사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인 바,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사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박덕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6 건 -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지역 간 의료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균형있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중증ㆍ필수의료를 제공할 의사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인 바,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에서 의료를 제공할 의사 인력을 확보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박덕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05 건 -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뮤지컬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뮤지컬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뮤지컬산업 종사자의 권익과 기회를 보장하며 콘텐츠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도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고, 숙련된 근로자 이탈을 방지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간호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 및 간호사와 간호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인력의 수급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858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8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건강ㆍ생명과 직결된 분야와 그 분야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영역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 완결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234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노후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하여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유지보수 및 지역주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9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의 등록을 다시 허용하되, 시장 과열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그 규모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로 제한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2호 이상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등을 등록하는 경우에만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확대한 유형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디지털포용법안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 및 국가의 성장을 통한 새로운 디지털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고동진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334 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현행법 제2장(중대산업재해)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동 규정의 유효기간은 공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설정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공약을 통한 특성화 발전, 기회균등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 발전 특구를 조성하여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함과 동시에 낙후지역에 특구의 낙수효과를 확산시켜 인재확보-혁신역량 배가-산업고도화 촉진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5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안전진단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업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지원 과정에서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함 김상훈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본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정점식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178 건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공학 관련 공동ㆍ융복합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8명 법률 확정 의견 105 건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 등을 키우려는 것임 고동진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3,50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매각ㆍ임대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신축하는 경우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취득당시가액 3억원 이하)를 주택건설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ㆍ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 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감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202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25%를 감면하는 등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잠재적 리스크 관리로 민생경제 활력을 되살리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등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여 보다 강화된 과세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의 날’을 지정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 발전의 기틀을 확립하고 우주항공강국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시작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유산인 항공우주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회계 설치 근거 법률인 현행법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추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3개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100%를, 그 다음 2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각각 신설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회의장(우원식) 사퇴 촉구 결의안 추경호 등 108명 심사 중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우주항공청의 소재지와 그 주변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ㆍ인력ㆍ자본의 유치 등을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2명 철회 의견 49 건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일 창원가정법원이 개원함을 고려하여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경상남도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으로 변경하고,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을 폐지하며,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과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김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