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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 위탁보호하는 자 등이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보장원의 장을 통하여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김미애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당선인이 등록하여야 하는 재산사항에 ‘가상자산’을 명시함으로써 가상자산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 의무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 부패를 일소하고자 하는 것임 최형두 등 15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아(棄兒) 등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친권 남용, 후견인 부재 등으로 인해 아동의 복지가 침해받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함 김미애 등 11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위탁보호자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30호)에 의해 후견인 선임 전까지 제한적 범위에서 법정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위탁가정 아동 양육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탁가정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위탁보호자가 아동의 금융계좌 개설,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긴급하게 아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만이라도 기한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위탁보호자와 위탁 아동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 김미애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영국ㆍ독일ㆍ일본 등 주요국 의회의 경우 법률이나 규칙에서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원 임기와 다르게 정하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에도 상임위원의 임기를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하여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의 효율성ㆍ연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등 3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에 대한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여 지방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방의 산업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에 지방근로자에 대하여 차등적인 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소득세 부과대상을 지방근로자와 그 외 거주자로 구분하고 지방근로자에 대하여는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32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그 공제금액을 500억원∼800억원으로 상향하여 “기회발전특구” 내 경제활동 및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29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인하된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3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지방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기회발전특구의 조성을 지원하고 지방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31명 -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공약을 통한 특성화 발전, 기회균등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 발전 특구를 조성하여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함과 동시에 낙후지역에 특구의 낙수효과를 확산시켜 인재확보-혁신역량 배가-산업고도화 촉진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3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안심사의 공정성 및 의정활동의 윤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병수 등 11명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장애인 자살예방대책을 포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중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곳을 선정ㆍ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자살을 예방하고자 함 이종성 등 12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관련 보건ㆍ복지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시설의 장에게도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친환경 버스를 제조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40%(중소기업의 경우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친환경 버스 개발을 독려하고 관련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선 등 15명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부품국산화’를 대체하는 ‘부품개발’ 개념을 도입하고,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연구원의 사업 및 기능을 규정하면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특례와 벌칙적용에서 공무원의제 등 조문을 신설하여 방산부품연구원의 설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영선 등 13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도록 함 김기현 등 8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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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본법안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 사항을 다루는 기본법을 제정하여 아동정책의 보편성과 일관성을 높이려고 함 양금희 등 3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륜자동차 등이 보도로 통행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 이륜자동차 등의 보도 통행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0명 -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진흥청에서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 업적이 우수한 사람을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계속 종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명예직 연구관ㆍ지도관 제도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제도를 폭넓게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최춘식 등 10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함 서정숙 등 10명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통해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법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전담조직 구성 등 안정적인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종성 등 12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의 홍보 기간 및 실제 시행 기간 동안 사용하는 현수막 등에 대하여만 배제 조항을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행사나 집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허가ㆍ신고 없이 현수막 등을 설치해 두는 경우 제거명령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장기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포도시철도뿐만 아니라 전체 도시철도의 승객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탑승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의 혼잡도 측정 및 과밀현상 완화 등을 위한 안전장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최춘식 등 13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기업을 위한 보증사업, 자금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 조달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력을 높이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0조(보조금 등)는 사업에 한정된 보조금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운영에 대한 근거가 없어 부분 개정하여 기관 운영도 보조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함 김용판 등 13명 -
승강기산업 진흥법안 승강기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승강기산업 진흥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산업발전협의체 운영 등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지원, 해외진출 지원 및 진흥활동 추진 등 국내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산업진흥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종국적으로는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안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적으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사용한 자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여, 마약류 사용과 그에 따른 범죄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함 최춘식 등 10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질환자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회복 및 자립과 권익보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일시적 돌봄 및 휴식 지원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법원을 통하지 않고서도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각 개별법에 따른 분할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할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도 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보장하고 북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의 직할로 경기북부자치도를 설치하고자 함 최춘식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에 조사 요청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조사 이행에 대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고,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기한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법적 의무 준수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박대수 등 16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관계인구’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고,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지역소멸을 예방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1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납세의무자가 관광, 휴양, 업무 등의 정기적 교류를 위하여 거주지역이 아닌 지역에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세제 혜택을 적용하여 지역소멸을 예방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1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 등 15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하는 의원 또는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각각 1명씩 포함되도록 대표발의의원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안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의원 및 정당 간 협치의 정치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0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납세의무자가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의 정기적 교류를 위하여 거주지역이 아닌 지역에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세제 혜택을 적용하여 지역소멸을 예방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관계인구’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고,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지역소멸을 예방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1명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인구’의 개념을 추가하고, 생활인구와 더불어 관계인구의 확대를 위한 정책계획과 지원시책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잠재적인 관계인구가 정주인구 확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지역균형발전-지역소멸 예방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최형두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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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 등 11명 -
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 명예선양에 관한 법률안 6ㆍ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 또는 소집되어 참전한 소년소녀병 및 그 유가족의 특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함 임병헌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 등 10명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되려는 자는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의 호별 방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5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자동결제를 유도하는 행위와 소비자의 회원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로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6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제외하고자 함 최춘식 등 10명 -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민이 생애주기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획득하고 소비하며, 자산을 형성하고 증대ㆍ유지하는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생애주기별 재무설계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재무설계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재무설계가 절실히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이 재무 건강검진을 통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희곤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견ㆍ중소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25%로 높이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일괄이양법」에는 포함되지 않은「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중 관리규정(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운영권자가 제정)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수리 및 변경요청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각 지역 사정에 맞는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와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서병수 등 11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일환으로 지방도 중에서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 관광지 등 주요 교통 유발 시설 지역을 연결하여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로 이루어진 국가 기간 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인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ㆍ설계를 국토부와 더불어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도로 및 교통 상황 등 지역실정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도로건설ㆍ관리ㆍ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분권을 앞당기고자 함 서병수 등 10명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이태원 참사를 비롯하여 대구 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사회재난에서 여성 희생자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현실과 상대적으로 신체ㆍ물리적 약자임에도 안전교육 등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영유아 보호자’ 및 ‘여성’까지 확대하면서, 현행법의 안전교육 기본계획 세부내용에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매년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안전교육 자체평가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1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에 ‘여성’ 과 ‘영유아 보호자’를 포함하여 이들에 대하여도 안전정책을 마련하고 보다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1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앱에 대하여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율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모바일콘텐츠 시장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 김영식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앱 마켓사업자들이 운영체제, 앱 마켓, 결제방식 등 주요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수직 계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당화 사유로 들고 있는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앱 마켓, 결제방식,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한 보안성을 평가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2조의9제3항 신설),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를 이용하는 경로, 방식 등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김영식 등 13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일환으로 그동안 교육부장관이 승인하던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가 승인하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분권을 앞당기고자 함 서병수 등 10명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일환으로 그동안 교육부장관이 승인하던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가 승인하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분권을 앞당기고자 함 서병수 등 10명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가 현저하게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식불명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직접 예금을 인출하기 곤란한 때에는 예금자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가 은행에 예금의 인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은행은 진단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에 직접 이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소한 병원비 지급은 가능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김희곤 등 13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이익 제공’ 중 모집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보험상품에 한하여 보험사가 3만원 이하 소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형태의 영업은 허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의 사적 보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젊은 세대가 보험에 쉽게 접근하여 체험하도록 하여, 사적 보험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충의 저변을 넓히고 초고령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것임 김희곤 등 11명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벌금형 선고 후 10년 또는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 후 10년이 지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스토킹범죄로 형벌을 받은 사람을 추가하고, 특수경비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스토킹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임병헌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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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다음 연도에 실시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 한도액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국회는 제출된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확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0명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차장급 공무원을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병헌 등 10명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사용되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을 가진 감염병’으로 변경함으로써 용어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임병헌 등 11명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박성중 등 10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5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기존에 배제되었던 5명 이상 3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ㆍ사업장에도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조은희 등 13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근 3년 간 누적하여 3회 이상 행정처분 또는 벌금이 확정된 구인자의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여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조은희 등 14명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제조에 있어 환경 및 생산 효율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한 LNG와 LPG를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오히려 세제로 인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한편, 수소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향후 그린수소 생태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안정적인 수소 공급원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소제조용 프로판과 부탄의 과세기준을 LNG 과세세율과 동일하게 하여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2명 -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 양자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 표준 선점 및 기업 지원, 인력양성과 정착, 연구거점 및 클러스터의 구축, 국제협력 등 전방위적인 육성을 통해 양자기술의 혁신과 양자산업 선도국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인허가 의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12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인사에 관한 안건에서 현행법 제26조에 따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표결 결과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4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전부를 이전과 같이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ㆍ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설(건축물 및 건축설비)을 정보자원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행정ㆍ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유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등의 안정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4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섬유산업 부흥을 위해 편·제직, 사가공, 염색가공, 봉제 등 섬유분야 핵심기술을 뿌리기술에 추가하고 섬유산업을 뿌리산업에 포함시켜 섬유산업 생존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뿌리산업에 포함된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5명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이 광범위하여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및 징계 의결을 한 곳에서 수행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복수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소방공무원 인사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운전자 등에 대하여 위반 사실을 알리는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병헌 등 12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현행 “27세”에서 “29세”로 상향하여 사관학교 입학자격 확대에 따른 소위 임용연령 제한 규정을 함께 개정하고, 소위 임용 최고연령 상향과 함께 다른 장교 계급으로 최초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도 이에 맞추어 상향하려는 것임 임병헌 등 12명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개정하여 사관학교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병헌 등 11명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기본 정책과 방향을 정하여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1명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조형물의 위치변경의 경우에 저작물의 이용 목적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조형물의 재배치에 대하여는 저작자가 이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3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