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578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ㆍ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설(건축물 및 건축설비)을 정보자원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행정ㆍ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유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등의 안정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행정?공공기관의 업무처리 방식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을 가속함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건축물(전산실, 데이터센터 등) 및 건축설비(전기?기계?소방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정보시스템 운영시설로 포괄하는 법체계는 미비한 실정임.

또한 대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이 높은 민간 서비스의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하여 국민 일상에 지대한 불편을 초래한 경우와 같이 공공의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운영시설에 대한 안정성 기준, 관리체계 등 관련 제도가 미비하여 유사한 상황에 대비하는데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ㆍ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설(건축물 및 건축설비)을 정보자원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행정ㆍ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유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등의 안정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11호, 제56조의2, 제56조의3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