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79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제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는 고가의 사치스러운 선물 등을 공직자 등에게 전달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인바, 농업인과 어업인들이 생산한 농수산물까지 법률적 제재 선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게다가 내수 진작과 국내 농수산업 활성화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제외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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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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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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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