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5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전부를 이전과 같이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투표의 비례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의석수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득표비율과 연동시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2020년 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해당 선거제를 적용하여 같은 해 실시한 제21대 총선에서 의석수 확보를 위하여 비례대표 추천 전담 정당이 양산되는 등 도입 취지와 다른 부작용이 발생함.
이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전부를 이전과 같이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고자 함(안 제18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 부여 자격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