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895

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 명예선양에 관한 법률안

6ㆍ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 또는 소집되어 참전한 소년소녀병 및 그 유가족의 특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6ㆍ25전쟁의 발발 초기에는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ㆍ소녀들이 자원하거나 강제로 징집 또는 소집되어 국가 수호에 큰 공헌을 하였으며, 특히 국토의 90%가 점령되어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한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 소년소녀병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희생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희생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소년소녀병은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6ㆍ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 또는 소집되어 참전한 소년소녀병 및 그 유가족의 특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전하여 희생한 소년소녀병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명예 선양과 애국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소년소녀병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소년소녀병 위로금 지급심의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소년소녀병의 희생을 보상하기 위하여 소년소녀병 또는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안 제4조).

라. 위로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되, 결정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8조).

마.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위로금 지급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위원회는 위로금의 지급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년소녀병을 추모하고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 및 추모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9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7
  • 더불어민주당 3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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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