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0조(보조금 등)는 사업에 한정된 보조금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운영에 대한 근거가 없어 부분 개정하여 기관 운영도 보조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년 연속 사업적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사업인 검사?인증 수입만으로 기관의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 기관 운영비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발생함.

이와 관련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0조(보조금 등)는 사업에 한정된 보조금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운영에 대한 근거가 없어 부분 개정하여 기관 운영도 보조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함.

또한 공단의 안전관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단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0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6명 중 20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4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92

가결선 10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국민의힘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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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