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93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위탁보호자가 아동의 금융계좌 개설,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긴급하게 아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만이라도 기한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위탁보호자와 위탁 아동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보호대상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 위탁보호하는 자(이하 “가정위탁보호자”라 한다)는 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는 한 위탁된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데 필수적인 권한조차 행사할 수 없어 보호ㆍ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위탁된 아동 역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가정위탁보호자가 아동의 금융계좌 개설,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긴급하게 아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만이라도 기한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위탁보호자와 위탁 아동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

또한 가정위탁보호자의 법정대리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근거도 함께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6호의2 및 제2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