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田載秀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부산 북구강서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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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개혁의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현재까지 진행된 선거제도 개편 논의 결과 등에 비추어 개혁성과 실현 가능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선거법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탄희 등 11명 폐기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리자가 먼저 조치를 취한 후에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여 건축물 이용에 있어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2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김경만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재기중소기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전과 회생을 지원하려는것임 김경만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투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표를 제도적으로 최소화시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과 같은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3:1로 상향해 국민 정서에 부합하고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의 요청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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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적국’의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변경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국내 핵심 산업기술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산업기술의 부정한 해외 유출에 대해서도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함으로써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을 예방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5명 폐기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6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등 11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공자는 공사비 세부 내역 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일정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조합은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 공개하며,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 이를 총회의결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공사비 검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의 조합원 간 또는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간접흡연 관련 자치 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등이 스스로 단지 내 간접흡연 관련 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의식개선 활동을 통하여 간접흡연에 대한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소멸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역소멸 지수를 개발하고, 그 지수에 근거하여 지역소멸 수준에 따라 지역 소재 기업에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소멸 지수를 고려하게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폐기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출자ㆍ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에 대하여만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출자 비율의 하한선을 규정하여 철도역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이용권 발급대상의 범위를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여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5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결함시정을 위한 부품 수급 계획 및 정비소 운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반영 폐기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준용 범위를 확대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 면허를 받은 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수 종사자의 사고기록을 관리하게 하는 등 간선급행버스체계 면허 관리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법률 확정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은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관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연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입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중교통계정을 신설하여 그 재원을 실제 국민의 생활과 편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대중교통 운영 전반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폐기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로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역세권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관련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역세권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법률 확정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으로 하여금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작가의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 등을 신설하여 정서발달과 인격형성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 이병훈 등 11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지명령의 집행 대상자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을 포함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저작물을 파악하고 이용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범죄자의 저작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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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매매의 구성요건에서 장소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상습 또는 영업으로 암표매매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여 온ㆍ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암표매매 행위를 처벌하되, 일회성ㆍ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5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등 12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항공기 말소등록 후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7명 법률 확정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승차권 부정판매 근절 및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리해고를 하려는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과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50일 전까지 통보하지 않거나 노동조합과 해고회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해고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2명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20년이 지난 배관 또는 도시가스에 혼입되는 수소로 인하여 그 내부가 파괴될 우려가 있는 배관인 경우 배관시설 교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스배관시설 교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투표당선이 결정된 후보자의 경우에도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고 다른 후보자와 같이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공보를 발송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신영대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구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여 각 정당이 취약 계층과 취약 지역을 대표하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김상희 등 11명 폐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등 12명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시행자가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매장문화재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3명 반영 폐기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품 사고의 요건을 강화하고, 정부는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보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제품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고자 함 신영대 등 18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의 제정과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5명 법률 확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처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계약자에 종합건설사, 부계약자에 전문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낙찰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ㆍ하도급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정착시키고,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아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김경만 등 14명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주장을 위한 요건을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절차적 제한을 없애는 한편, 출원의 보정에 대하여 심판의 준용규정 등이 서로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디자인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변경하고자 함 이탄희 등 10명 폐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폐기 -
슬로시티 조성에 관한 법률안 「슬로시티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지역의 공동체 정신과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9명 폐기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사유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경우”의 범위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에 맞추어 명확히 하고,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근무시간 중”의 행위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윤건영 등 10명 법률 확정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민자도시철도의 관리에 관하여는 「철도사업법」상의 민자철도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민자도시철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민홍철 등 14명 법률 확정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 등이 홈네트워크 설비의 작동상태·보안성능 등을 점검하고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해당 설비를 적절히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등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사생활 침해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4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도록 하고, 등기와의 선후관계를 증빙하기 위하여 전입신고 시 그 내용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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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들이 다루고 있는 중ㆍ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에 ‘행정구역ㆍ생활권역 중심 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책 등을 추가하여 사회적 논의의 폭을 확대하고자 함 이탄희 등 10명 폐기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을 종이나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기기 등에 그려진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제작ㆍ가공ㆍ처리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만화로 디지털만화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만화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5명 반영 폐기 -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문화예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유정주 등 14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 등 11명 반영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 등 11명 반영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 등 11명 반영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 임용함과 함께 원장 직속의 조직으로 두며,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박범계 등 169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고 연동 대상, 원재료, 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거래 당사자간 자율협의로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지급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생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정서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방법을 기재하고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위ㆍ수탁기업 당사자 간 자율협의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지급하여 위ㆍ수탁기업간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80이상을 감경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건물을 승계 취득한 현행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특례 근거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제9조 및 제27조의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시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최고 시점을 명확히 정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 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병훈 등 14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지방채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생할 수 없으므로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채 발행 가능 근거 법률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건축물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침수위험지구에 대하여는 설비기준을 강화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침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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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운행하여 생긴 손실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3명 폐기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반영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화재 위험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물론 재판관 또한 징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지역 노인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폐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소유한 철도시설물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주민친화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철도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3명 폐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서비스종사자에 대한 입사 전 운전면허 보유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종사자에 대한 자료의 조회를 해당 기관에 정기적으로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 마켓사업자가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공제율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에서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4%, 대기업 6%로 확대하는 한편, 방송과 영화로 국한되어 있는 현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위한 영상콘텐츠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홍익표 등 14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 건물은 건축주가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폭우 및 기상재난으로부터 재해취약주택ㆍ상가의 거주자 및 입주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한다 홍익표 등 14명 폐기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받아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 및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방치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이를 견인하고, 견인에 따른 비용을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서비스 기업 등에 청구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함 허종식 등 10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업자 이전 및 폐업 등 사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을 받아 사업자의 이전 및 폐업 등 가맹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가맹점을 말소하도록 하여 현실에 맞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4명 반영 폐기 -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아래 도심항공교통의 도입과 확산 등 상용화를 촉진하고, 도심항공교통 기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내 도심항공교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국민 교통 편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허종식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 등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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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고등법원 권역 지역에 회생법원을 확대하여 설치함으로써 회생ㆍ파산분야에 있어서 사법서비스의 질을 고르게 향상시키고, 한계 채무자들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동시에 국가적으로도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박주민 등 21명 반영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고등법원 설치 지역에 회생법원을 확대하여 설치함으로써 회생ㆍ파산분야에 있어서 사법서비스의 질을 고르게 향상시키고, 한계 채무자들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동시에 국가적으로도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박주민 등 21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이외의 다른 앱 마켓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다른 앱 마켓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0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유신군사독재 시기 불법적 국회해산의 무효 선언과 유사입법기구가 제정한 법률의 조사ㆍ검증 및 개정ㆍ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인재근 등 126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하여, 현행법이 보호하는 근로관계의 범위를 간접고용된 근로자까지 확대하고자 함 민홍철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의 원인을 조사ㆍ분석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공표하도록 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7명 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3종시설물 지정ㆍ해제를 위한 실태조사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노후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등으로 하여금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의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이 보다 강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여 주요 에너지 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3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여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과 실질적인 교섭력을 보장하고자 함 노웅래 등 13명 반영 폐기 -
생활임금법안 생활임금의 결정방식을 법률로써 규정하고 하나의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생활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수준의 생활임금을 보장하여, 현실적인 생계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과 인간다운 삶에 기여하고자 함 신영대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 등으로 하여금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및 통행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4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SNS 등을 이용하여 반복적, 지속적으로 근로 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여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콘텐츠 제공 시 정보통신망 이용ㆍ제공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ㆍ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제재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윤영찬 등 14명 폐기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기본원칙과는 별도로 국유재산 중 적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부동산을 매각, 교환, 양여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등을 국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음악분야에서 창작, 실연 등의 활동을 하는 예술인에게 무상으로 악기를 대여하기 위하여 이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기 구입대금의 30%(장애예술인에게 대여하는 경우는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아마추어 연주가나 장애인 등에게 필요한 악기를 후원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