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36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로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역세권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관련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역세권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어 철도역이 신설되어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역세권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 아닌 철도역 등이 신설되거나 대지면적 3만 제곱미터 규모 이상으로 증축 또는 개량되는 경우 등에는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역세권개발사업은 역세권과 인접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대규모 통합개발로서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과 비교했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고, 도시개발·주택·대중교통 등을 규율하는 법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관련 인·허가 등이 의제되어 있지 않아 사업 시행을 위한 절차가 복잡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로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역세권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관련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역세권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1호의2ㆍ4호의2ㆍ10호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60명 중 15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9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38

가결선 8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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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