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5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들이 다루고 있는 중ㆍ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에 ‘행정구역ㆍ생활권역 중심 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책 등을 추가하여 사회적 논의의 폭을 확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대 49%의 사표를 발생시키는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도는 영ㆍ미를 제외하면 채택한 선진국 사례가 많지 않고,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도입 결정 이후 이미 35년이 지난 만큼 개선이 필요함.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이 단수 공천한 2명 가운데 양자택일이 아니면 사표가 된다’는 구조를 만들어 유권자의 정당 및 후보 선택권을 제약하고,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의 경우 극심한 게리맨더링 논란을 불러옴. 소선거구를 만들기 위해 하나의 행정구역 또는 하나의 유권자 생활권역을 작게 쪼개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임.
한편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현재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들이 다루고 있는 중ㆍ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에 ‘행정구역ㆍ생활권역 중심 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책 등을 추가하여 사회적 논의의 폭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21조, 제150조, 제188조, 제189조, 제195조 및 제21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