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365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준용 범위를 확대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 면허를 받은 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수 종사자의 사고기록을 관리하게 하는 등 간선급행버스체계 면허 관리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간선급행버스체계 면허는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계획에 정해진 노선과 시간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와 유사하며, 이들 운송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와 법 체계의 효율성을 위하여 법 제31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노선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의무에 한정하여 준용하고 있어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에 대한 관리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준용 범위를 확대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 면허를 받은 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수 종사자의 사고기록을 관리하게 하는 등 간선급행버스체계 면허 관리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65명 중 16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5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33

가결선 8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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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