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黃柱洪
- 생년월일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예술의 전당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문학번역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초과학연구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립해양박물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세종학당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광주과학기술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립생태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립대학치과병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대한소방공제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립과학관법인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동북아역사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경찰공제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낙동강생물자원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고용정보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군인공제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사무처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방과학연구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방전직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방전직교육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방기술품질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영상자료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방송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전력거래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통합체육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규모유통업자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상품판매대금 지급일을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사용 용도를 농어업인 자녀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뿐 아니라 전국 52개에 달하는 농업, 수산업, 어업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기술 교육사업으로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1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시민사회, 관련 산업단체 등의 네트워크 구성과 국가 동물복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동물복지연구원 설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법인의 무분별한 경영권 양도·양수 행위를 제한하고 개설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양도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대금정산조직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중도매인의 외상판매 관행에 따른 부실이 도매시장법인을 거쳐 출하 농민에게 전달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출하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도매시장 법인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도매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평균가격에 물가변동률을 추가하고, 변동직접지불금의 기준단위도 현행 80킬로그램당 금액에서 1킬로그램당 금액으로 변경하여 농업인의 실질 소득과 시대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목적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에 생태친화적 농업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관련 단체가 전통주의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식사업자의 조식 판매를 장려하고, 조식을 판매하는 외식사업자가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한자어 중 하나인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한자어 중 하나인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한자어 중 하나인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한자어 중 하나인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법률 확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한자어 중 하나인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한자어 중 하나인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법률 확정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한자어 중 하나인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한자어 중 하나인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한자어 중 하나인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1명 폐기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으로 분산되어 있는 선박교통관제 관련 규정을 개별법으로 통합하고 법체계를 간소화하여 책임과 집행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선박교통관제 환경 변화에 즉시 대비·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법률 확정
-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특정축사의 행정규제 유예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산업 이탈을 방지하고 축산업 생산기반을 보호하며,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황주홍 등 11명 폐기
- 한우개량보호법안 한우의 개량·증식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우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고려하여 각 벌칙에서 벌금형을 징역형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6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지방자치단체연합”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사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회의 공직선거 출마 선언식 또는 출정식 등에서 출마를 선언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출마 선언과 이에 부수되는 지지 호소 행위를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는 바,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투 표현이자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용어인‘시방서(示方書)’를 ‘설명서’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는바, 이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 투 표현이자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용어인 ‘시방서(示方書)’를 ‘설명서’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는 바,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 투 표현이자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용어인 ‘시방서(示方書)’를 ‘설명서’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는바,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 투 표현이자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용어인 ‘시방서(示方書)’를 ‘설명서’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는바, 이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 투 표현이자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용어인 ‘시방서(示方書)’를 ‘설명서’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구사용의 금지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된 어업인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선원법」에 따른 승선평균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수난구호활동 지휘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현실화하고, 구조본부장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 미이행 시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조난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해상재난현장에서 일사불란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계각층의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소수정당의 원활한 원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인에서 10인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황주홍 등 16명 폐기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가 사무를 처리할 때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사무를 처리할 때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취득과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목재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현행법상 미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목공교육을 활성화하고 목공산업의 발전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