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許琮植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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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층 버스를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2층 버스 도입비용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2층 버스 도입 확대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 제고와 교통체계 효율성의 증진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법률 확정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을 개정하여 기존의 등록증(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 포함) 대여 행위에 더하여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타인(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는 행위를 추가로 금지하고, 등록증 대여 등을 공모하거나 알면서도 묵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또는 관련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등록사업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 김민기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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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에 대한 초과소득세를 신설하여 과세표준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이 해당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소득금액의 20%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20%의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서민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가상한제로 저렴하게 공급받아 주변 시세보다 낮은 토지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하다 전매제한기간이 지나면 주거 상향을 위하여 원하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사업자는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토지임대료를 책정·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환승센터의 지정권자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를 의제하여 사업시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법률 확정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증특례를 부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산업 융합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구인자에 대하여 구직자의 직장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해당 직종ㆍ직급에 따른 임금 상한액 또는 하한액을 포함한 구체적인 임금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고자 함 김정호 등 10명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에서 첨단산업단지 또는 융복합단지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가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 반환공여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반환공여구역이 위치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4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공제상 자녀의 범위를 현행 20세에서 25세로 확대하고, 자녀세액공제와 출산ㆍ입양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및 다자녀 가구를 장려하고자 함 박성준 등 17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 및 거주자의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가구구성원의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균분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거주자 및 자녀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는 세액절감 혜택 규정을 마련하여, 유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박성준 등 14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정책을 포함한 정신건강복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자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심의하도록 함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의 재외투표의 경우 국내에서와 같이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선거인의 참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이은주 등 12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를 ‘특수교육학습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보호자가 특수교육학습자의 교육에 관한 의견을 특수교육기관 등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의 주체로서 학생과 보호자의 위상을 확보하며,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불량한 경우 등에는 특수교육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3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및 본인부담 제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정책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춘숙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 연설방송에서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하고 후보자들의 대담ㆍ토론회에서 수어통역사를 2인 이상 배치하여 청각장애선거인들에게 연설내용 등 참정권 행사에 관한 정보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약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장애인 등에게 필요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참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3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시 우울ㆍ불안ㆍ고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우울ㆍ불안ㆍ고독 등으로 정신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조기발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동 사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하고, 서민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자 함 김병욱 등 20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책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에 성별ㆍ연령ㆍ장애ㆍ근무기간ㆍ숙련도 등 개인적 차이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요인으로 인한 위험의 크기를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여 산업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어기구 등 10명 폐기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체 없이 국가의 주요 직책에 관한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ㆍ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주요 직책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인사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도록 하고, 정부 출범과 이후 운영 과정에서 참고ㆍ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3명 폐기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를 각 층별로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정보불균형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6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이 안점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광고물등의 경우에도 해당 광고물등이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광고물등의 관리자등에 대하여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의무를 부과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3명 폐기 -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설계공모를 거친 공공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중복심의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심사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4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상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기준의 내용을 「문화재보호법」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이 중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위한 연대 기준의 하한을 기존의 ‘5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범위에 고객과의 대면을 추가하여 근로자가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보운전자의 정의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의 피보험 기간이 총 2년이 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고, 초보운전자로 하여금 규격, 부착 위치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보운전자 표지를 차량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함으로써 법적 정의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초보운전자 표지 부착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에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 업무를 분리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임직원의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방산비리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판 또는 수사 단계에서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의 사장은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최대주주의 변경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출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동일하게 현행법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에 따른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대응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1명 반영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0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재난 관련 응급조치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최기상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언 요구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사항이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것으로 주무부장관이 소명한 경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비공개 증언 또는 서류등의 열람으로만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2명 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5년마다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급한도 책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예금자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6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등 11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과 자녀에 대한 돌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에서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 학령 요건을 신청 시에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이 요건을 계속 충족하지 않아도 법률상 허용된 기간 내에서 육아휴직의 계속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최기상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규격이나 금액에 상한을 두도록 하고, 규격이나 금액 범위를 벗어난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 현행법과 같이 형벌에 처하는 것이 아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2명 반영 폐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학적 검토위원회가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국제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현실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고 공항 주변지역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에 긴급자료제공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통신 및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출 것을 추가하여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0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융자를 추가함으로써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 촉진과 도시 기능 재구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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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 기한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자 함 이성만 등 12명 폐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규격 및 설치 위치ㆍ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비상벨을 식별하지 못하거나 비상벨의 위치를 찾지 못하여 비상 상황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량 정보 등록기준을 소유뿐만 아니라 실제 운행하는 차량으로 확대하고, 등록대상자 점검 수인의무 부과 및 벌칙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등록대상자 관리의 정확도를 보다 더 높이려는 것임 이성만 등 13명 폐기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사와 관련된 통계정보의 공유 부재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과 불만 요소를 해소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기존 예방접종 피해 보상 범위를 넓히고 진료비 및 간병비를 우선 지원하며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입증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하는 등 특례를 두어, 신종 감염병 예방접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하고 새로운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보운전자를 정의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초보운전자 표지의 규격 및 부착위치 등을 정하며, 이를 자동차에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품의 일정기간 공급과 가격자료의 공개 등 자동차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륜자동차 구매자의 불편과 피해를 해소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6명 반영 폐기 -
사회적 참사 예방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박주민 등 108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이 원하는 경우 국립묘지 내의 다른 안장시설이나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유골을 매장할 때 나무로 된 유골함을 사용하도록 하며, 유족이 안장상태의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주택도시기금 용도로 분양주택과 일반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서민층 및 청년층 등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병욱 등 14명 폐기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주거급여 외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월세 등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시범사업인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계속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5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 임용함과 함께 원장 직속의 조직으로 두며,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박범계 등 169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생활 필수 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고, 상가 건축물과 시설의 피해 복구 지원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기에, 재난 피해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0명 반영 폐기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사업조기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동일한 절차가 반복되는 불필요한 과정을 축소하고 토지의 수용ㆍ사용 요건에 대한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역세권 개발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법률 확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고 연동 대상, 원재료, 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거래 당사자간 자율협의로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지급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생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정서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방법을 기재하고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위ㆍ수탁기업 당사자 간 자율협의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지급하여 위ㆍ수탁기업간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을 개정하여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 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의견 청취 및 동의 여부 확인 과정에 근로자의 신상정보를 익명 처리를 통해 비밀로서 보호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원하는 취업규칙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도록 하여 취업규칙에 대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견표출을 보장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민기 등 10명 폐기 -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27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 유족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5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 공공주택사업으로 한정하여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등의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확대하여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이 같은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에 대하여는 현물로 보상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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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그 원금과 이자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적 대부행위를 근절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박성준 등 19명 폐기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최소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기간을 단축해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는 한편, 운행중지기간에 대해 의무 가입면제뿐만 아니라 보험계약기간 유예 도입을 통해 보험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폭넓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수흥 등 10명 법률 확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주택 공급 시 법적상한용적률 완화의 적용을 받는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외에 다른 용도지역까지 확대하고, 사업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 시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오기형 등 17명 반영 폐기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의 사채 발행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8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사채발행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감독범위에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년마다 안정적인 공급망 계획과 희소금속 전문기업 경재력 강화 방안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해 우리나라 희소금속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22명 반영 폐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하고자 함 소병철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단체 및 의무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타 전문자격사 제도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공인중개사의 품위 향상과 부동산중개산업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의 임의설립 규정을 법정단체 규정으로 개정하여,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김병욱 등 24명 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 및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2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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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등 11명 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사보고서에도 권고사항을 담을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이행조치를 위해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현행법 제32조제1항의 조사보고서 및 동조 제2항의 종합보고서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국가기관의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사업에 대한 일부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제조합이 손해배상책임공제사업과 손실보상공제사업의 운용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산업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0명 법률 확정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의 행정각부 조항에 ‘국가보훈부’를 신설하여 보훈의 정책적 역량을 대폭 향상시키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보훈가족에 대한 관심과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김학용 등 44명 반영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의 사채 발행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8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긴급한 경영상황 해소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으로 추가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분별한 사채발행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감독범위에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철회 -
유신군사독재 시기 불법적 국회해산의 무효 선언과 유사입법기구가 제정한 법률의 조사ㆍ검증 및 개정ㆍ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인재근 등 126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적신고 처리 및 시공능력 평가 위탁기관을 협회로 일원화하여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피해보상의 규모, 절차, 신청서류 등을 안내하고, 120일 이내 피해보상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유족에게 지연사유와 진행상황 등을 안내하도록 하여 피해보상 청구자에게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한 피해자에게 보상심의 결정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여 피해보상 결정 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25명 폐기 -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도심융합특구 개념을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성공적 안착과 제도의 틀을 마련하고자 함 장철민 등 28명 반영 폐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뇌혈관질환위원회의 위원장을 복지부차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며, 심뇌혈관질환의 연구ㆍ조사통계ㆍ예방사업 등에 관하여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9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고, 해당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백신을 개발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예방접종 이외 다른 원인이 혼재되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질병관리청장이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22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예방과 최소한의 복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재해 피해자가 “온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민병덕 등 34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정의를 종전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 조문과 보육정책 현장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23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상시적으로 환경미화 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세척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법적 미비로 인한 노사갈등을 예방하고자 함 김정호 등 16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폭행 행위 시 응급의료기관의 장 등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해 치료비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신현영 등 18명 반영 폐기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에 관한 임의규정을 필요규정으로 변경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관계 기관·단체와 연계·협력하여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발달장애의 예방·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영유아의 정상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최기상 등 13명 법률 확정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 결의로 리츠의 배당주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하여 월(분기) 배당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월(분기) 배당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해외 월(분기) 리츠에 대한 투자수요를 국내 리츠투자로 전환시킴은 물론 고령자 및 연금생활자 등 소득형 금융상품 투자자들의 소득원을 더 안정되게 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0명 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생활수준 향상과 자기계발기회 정착을 위한 청년수당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일정 부분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매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정도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고자 함 박성준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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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사회적 고립”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사회적 고립에 처한 청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ㆍ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도록 개정하여 청년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성준 등 15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할 수 있는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역공매 최저가입찰 방식이 아닌 시장가격에 따라 수확기에 미곡을 매입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타작물 재배면적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고자 함 신정훈 등 62명 반영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 창출 의무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6%로 늘려 청년고용을 촉진하고자 함 박성준 등 12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