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0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 연설방송에서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하고 후보자들의 대담ㆍ토론회에서 수어통역사를 2인 이상 배치하여 청각장애선거인들에게 연설내용 등 참정권 행사에 관한 정보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약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장애인 등에게 필요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참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참정권 행사에 관한 정보 전달, 적합한 기표방법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후보자 연설방송에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수 후보자가 참석하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대담ㆍ토론회에서 수어통역사를 1명으로 두어 연설내용 등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투표소가 설치되거나 투표소 내부에 유도블록 등의 시설이 미비하여 참정권 행사에 제약이 있음.
이에 후보자 연설방송에서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하고 후보자들의 대담ㆍ토론회에서 수어통역사를 2인 이상 배치하여 청각장애선거인들에게 연설내용 등 참정권 행사에 관한 정보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약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장애인 등에게 필요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참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2항, 제82조의2제2항 및 제147조제2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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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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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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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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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