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44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적신고 처리 및 시공능력 평가 위탁기관을 협회로 일원화하여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매년 건설사업자의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기초로 공사수행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국토교통부 고시에서는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신설공사의 경우 관련 협회에, 유지보수공사는 건설산업정보센터에 공사실적 등 관련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사업자가 연간 수행한 공사실적 등에 대한 신고기관이 이원화됨으로 인하여 실적신고 업무처리의 비효율성이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실적신고 처리 및 시공능력 평가 위탁기관을 협회로 일원화하여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3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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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