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글로벌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난 및 이상기후가 빈발하고 있음.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모든 재난을 막을 수 없으며, 재난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일상 회복이 어려운 실정임.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생활 필수 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고, 상가 건축물과 시설의 피해 복구 지원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기에, 재난 피해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이념으로 추가하고, “실질적인 피해복구” 계획 수립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추가함(안 제2조 및 제4조제4항 신설).

나. 재난 발생의 우려 또는 재난이 발생한 때에 대피명령의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함(안 제40조제1항).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 및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통하여 온전한 일상회복이 되도록 지원하고, 재난 피해 원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 재산상 손해를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라.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외에 상업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공동주택 및 주민 일상에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복구비 지원과 시설 복구비 지원 대상이 되는 ‘주 생계수단 피해’에 상업을 추가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을 포함함(안 제66조제3항).

마.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한 복구비 선지급을 의무화함(안 제66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