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34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보운전자를 정의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초보운전자 표지의 규격 및 부착위치 등을 정하며, 이를 자동차에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운전경력이 짧은 초보운전자는 다른 운전자의 양보를 구하고 사고예방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ㆍ문구ㆍ디자인의 초보운전자 표지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고 있지만 초보운전자 표지부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이고, 통일된 규격 및 부착위치 등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후방 유리창에 표지를 부착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제약하여 오히려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며, 다른 운전자들이 초보운전자 표지임을 한눈에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한편 현행법은 초보운전자를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운전이 능숙한 운전자까지 초보운전자에 포함하고 있음.
이에 초보운전자를 정의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초보운전자 표지의 규격 및 부착위치 등을 정하며, 이를 자동차에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7호 전단 및 안 제50조제11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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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