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許榮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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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고,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를 명시함으로써 아동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환경과 포용적인 가족문화의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3명 반영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예산이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탄소감축인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양이원영 등 44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예산이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탄소감축인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양이원영 등 44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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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및 고용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자 함 김경만 등 10명 철회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수산부산물을 다시 자원화하기 위해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5명 반영 폐기 -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한정애 등 48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적 이익을 위한 지위 이용을 금지하는 등 국회의원 의정활동에서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이해충돌 상황에서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의원의 표결이나 발언, 질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김수흥 등 10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자퇴ㆍ전학ㆍ휴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임신 또는 출산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이 원하는 경우 결석 또는 휴학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8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이 학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한편,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으로 변경하고 성평등 의식 함양을 조문에 명시함으로써 성의식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함 권인숙 등 16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해주어, 중소기업이 해외특허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박정 등 1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과학기술기본법」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면투표를 할 수 있는 요건에 전자투표와 동일하게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박정 등 12명 폐기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연구개발예산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법제로 통합, 체계화하고 합리적으로 규정해 도전적, 혁신적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박정 등 11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지정토록 해 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에 인구감소위기지역을 포함시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23명 폐기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제명 및 법령에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추가하여 해당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사회 기준에 맞춰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임 이형석 등 30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에 인권보호 의무 및 적법절차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검찰총장이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감찰활동에 대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며,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우선하여 수행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남국 등 31명 법률 확정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 또는 제3자를 회유 또는 강압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남국 등 31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 등 28명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 또는 해당 도시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도록 하고, 원인제공자가 도시철도운영자와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 안정을 통한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8명 폐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시설물 노후화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시설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9명 법률 확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 범위, 지원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배출 감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정일영 등 14명 폐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치단체와 지역사랑상품권 거래 계약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치단체가 통신판매중개업자와 계약시 가맹점이 지불해야하는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자영업자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고자 함 이용선 등 2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지정토록 해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를 통해 인구 및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23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점포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지정토록 해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주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인구 및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23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지정토록 해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주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인구 및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23명 반영 폐기 -
일본의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한국인의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 촉구 결의안 전용기 등 103명 가결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등 34명 반영 폐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도록 하고, 해양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해양생태축 보전·관리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5명 법률 확정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의 선포와 그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4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어민에 대해서도 자경농민과 동일하게 창고 및 수산물 선별처리 시설 등을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경농민과 자영어민의 조세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서삼석 등 14명 반영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농어업인의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인이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4명 폐기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 진흥 정책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ㆍ벽지 교육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적성ㆍ능력 개발을 위한 교습이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 진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서삼석 등 15명 폐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방지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4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 등 39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목적과 사업에 미디어를 통하여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따른 피해예방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4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4천800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납부의무 면제대상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개인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 납세협력 비용을 경감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여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기간과 인사청문회 종료기간 등을 연장하고, 임명권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하도록 하는 등 공직후보자에 대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검증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 관련 절차를 개선함 홍영표 등 46명 폐기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에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에 대한 지원과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을 추가함으로써 국내 항공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항공업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각종 장애인 편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20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에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함)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거주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의무기간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 이원욱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제도를 폐지하는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하여 제도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반영 폐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택배, 배송대행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함께, 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규율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반복되는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제도를 만들고자 함 박홍근 등 14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확산 예방에 큰 기여를 한 공적 마스크 공급 약국에 부가세·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도입할 것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인영 등 21명 폐기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ㆍ채소 등의 특산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포함한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제공 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만들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농산물 섭취를 유도하고,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증진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약자·장애인 등의 주민소환투표 권한 행사와 투표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주민소환투표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9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나 발달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투표용지 및 투표보조용구 또는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의 심볼마크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해당 선거인이 선택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9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이 법의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 대규모점포의 설치를 제한하는 한편, 대규모점포의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원화 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폐기 -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박홍근 등 10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지연 등 촉진지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법률 확정 -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자 함 이재정 등 11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취약계층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취약계층과 동일하게 적용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의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사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 김홍걸 등 24명 반영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사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 김홍걸 등 24명 반영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김홍걸 등 24명 반영 폐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에 따른 업무, 「의료법」 등에 따른 의료업무,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업무 등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35명 폐기 -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공중의 생명·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하고 해당 업무에는 근로자를 직접고용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36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업무와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의 업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근로자파견 금지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업무 및 「의료법」 등에 따른 의료업무 등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자 함 이인영 등 35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의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공기의 날 행사 등 맑은 공기문화 운동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 강선우 등 12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등 통신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통신재난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개선하여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30명 법률 확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면책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학자금대출의 상환책임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청년들에게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반영 폐기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보권설정자를 범위를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확대하는 한편, 채권담보에 대해서도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도록 함으로써 대부업자 등에 의한 제도 악용을 방지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법률 확정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등록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는 경우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을 고려대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여 임대료·인건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서 생업에 종사 중인 영세 사업자들의 과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174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지차단체는 학습자가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고려하여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설립의 산정근거에 있어 도시개발로 예정된 과밀학급의 개선을 반영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21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지역을 전국으로 지정하고, 금번에 시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이 법에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고민정 등 27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사업의 변경등록 요건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변경등록 하도록 하고, 중요사항 이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며,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7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본법인 「민법」상에서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필요 시 훈육의 의무는 부여하되 그 과정상에서 각종 학대행위는 이뤄지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 전용기 등 10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비속에 대한 살해죄를 신설하고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함으로써 가족공동체의 안녕을 파괴하는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 명확히 제지하고자 함 전용기 등 13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다양하게하고, 금융지원 업무를 포함한 재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임직원의 적극적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면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57명 법률 확정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제도 적용 기준금액을 4천8백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송기헌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권인숙 등 34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ㆍ권유행위를 구체화하여 처벌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ㆍ청소년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권인숙 등 33명 반영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농산물최저가격심의위원회를 두어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최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농어민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 등 18명 반영 폐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안전보장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제명을 「접경지역 지원 및 안전보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접경지역의 주민안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접경지역에서 북한으로 전단 및 물품 등을 살포하려는 경우 통일부에 승인을 받도록하여 남북교류·협력 및 접경지역의 안전보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4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이 안장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36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로지 5·18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은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기리고,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36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회원의 활동 범위에 관한 시행규칙의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소상공인 관련 법인 등이 참여하여 연합회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이원욱 등 18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범위인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대상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과 같은 벤처캐피탈을 제외함으로써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와 인수합병을 활성화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3명 반영 폐기 -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남인순 등 82명 폐기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27명 법률 확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 코로나 비상 시기에 한시적으로 계약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상가임대료 고충을 덜어주려는 것임 전용기 등 20명 반영 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의무 설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7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기존의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해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 신설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31명 폐기 -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안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공익수당을 신설하여 농어업인의 공익적 가치창출, 기본소득 보장, 식량주권을 실현해 지속가능한 농어업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3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이 법률안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기업투자 및 고용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하면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을 포함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이 규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8명 반영 폐기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기본지침의 수립, 지역산업활력제고 심의위원회의 설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역계획의 수립, 산업위기지역의 신청 및 지정절차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역산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9명 반영 폐기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22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조항들을 삭제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9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에서 불출석 일수에 비례해서 다음 월에 감액하여 지급하고, 불출석 일수가 5회 이상일 경우 다음 월에 지급해야 할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전액을 감액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5명 폐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업 간 불균형 해소와 농어업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수혜산업군의 상생기금 조성 참여를 의무화하고, 상생기금의 조성액은 매년 1천억원씩 20년간 2조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김승남 등 22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상의 상속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서영교 등 5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전염병 대응 업무와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부를 신설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각종 질병에 관한 통합방역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2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정책에 대한 기획·종합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행복부를 신설하여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1명 폐기 -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당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지역의 인구유출을 완화하고 인구유입을 늘리기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2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