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758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에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에 대한 지원과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을 추가함으로써 국내 항공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항공업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수요의 증가 및 항공운송사업의 성장으로 항공종사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외 항공사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설 등이 아직 부족하여 국내 교육생들이 외국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신생 저비용항공사들은 대부분 항공기정비업무나 수하물 하역 등 항공기취급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외국 업체에 맡기는 등 비용절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그 동안 지속적인 발전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인천국제공항의 기술과 여건을 국내 항공인력의 양성과 항공운송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 영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에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에 대한 지원과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을 추가함으로써 국내 항공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항공업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같은 조 제3항 및 제10조제1항제2호·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2-07), 같은 법률명(인천국제공항공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