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97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 범위, 지원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배출 감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기후 변화가 코로나19 등 심각한 전염병의 원인이 된다는 사회적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최근 그린뉴딜 등 새로운 사회를 향한 플랫폼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대한민국은 파리기후협약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의 37%를 감축해야 하며, 특히 감축 목표가 높은 건물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부는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통해 민간부문의 탄소배출 감축을 시도하고 있으나 공공이 선도하는 사업을 통해 조속히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다중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 범위, 지원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배출 감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