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06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전염병 대응 업무와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부를 신설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각종 질병에 관한 통합방역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 간 교류의 증가로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의 유행이 잦아지고 있으며, 가축의 대량 사육과 야생동물의 서식지 파괴로 인한 사람과 동물의 접촉 확대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과 같은 인수(人獸)공통감염병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인수공통감염병을 비롯한 각종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방역과 공항·항만 등에서의 검역만을 전담하는 행정조직을 두고, 사람과 동물의 방역·검역 업무를 단일 행정조직에서 통합적으로 담당하도록 하여 공중보건 위기 대처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전염병 대응 업무와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부를 신설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각종 질병에 관한 통합방역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9호·제45조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2

공동발의 2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