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80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4천800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납부의무 면제대상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개인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 납세협력 비용을 경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연도의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여 기장능력이 부족한 개인사업자가 간편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중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원 미만인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1999년 이후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기준금액이 사실상 인하된 것으로서,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하여 영세 개인사업자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간이과세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4천800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납부의무 면제대상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개인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 납세협력 비용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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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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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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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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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