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6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이 법의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 대규모점포의 설치를 제한하는 한편, 대규모점포의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원화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대형유통점 등에 대해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의 노력을 해왔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대형유통점에 대해 도시계획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도시계획법제에 따라 도시계획단계에서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여 사전적으로 진출을 규제하고 있음.
이에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이 법의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 대규모점포의 설치를 제한하는 한편, 대규모점포의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원화 하고자 함(안 제76조제5항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006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