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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등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에 관한 조사ㆍ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범죄에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경준 등 14명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의 수질 등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미끼를 사용하는 낚시행위에 대해서는 허용하도록 하고,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하천의 수질 오염 방지와 국민들의 낚시행위 향유를 조화롭게 도모하고자 함 김승수 등 11명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낚시가 행해지는 수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이를 낚시통제구역 지정 등의 절차에 반영하도록 하며, 낚시통제구역 지정 시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1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정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2천만원 이하로 일치시켜 규정함으로써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0명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의 근거를 신설하고 지정ㆍ변경 및 해제 시에는 호소의 물환경 조사ㆍ측정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서 공보와 홈페이지 게시, 안내판 설치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수범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김승수 등 11명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관 등에 대해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노용호 등 10명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며, 실증특례의 대상 확대와 유효기간 연장을 통하여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2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상승을 억제하는 방식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담세력 변동과 무관한 공시가격 급등이나 정부 정책변경에 따라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이채익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인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 한정하여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따라서「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ㆍ지방소멸위기지역에 위치한 기업도시 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인정, 1가구 2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택 보급 활성화와 정주인구를 창출하고 공공복리 증진 및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성일종 등 10명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진소형원자로 개발 및 상용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법에 해당 부담금의 부과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22명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 등 22명 -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선진소형원자로와 그 활용시스템의 연구, 개발, 실증, 상용화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선진소형원자로 시스템의 잠재적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진흥계정”을 설치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김영식 등 22명 -
국회의원(김의겸) 징계안 태영호 등 31명 -
국회의원(장경태) 징계안 태영호 등 31명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인과관계 추정되는 등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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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운행하거나 운행하도록 한 차의 소유자를 제재함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중제재를 방지하고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4명 -
국회의장(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주호영 등 115명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우는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함으로써,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도록 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이채익 등 10명 -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유동성 대응 우려를 완화하고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산 호국보훈공원 관계부처인 국가보훈처장이 용산공원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종합기본계획 수립 시 보훈시설이 포함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하고자 함 김정재 등 14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84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기대응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대응매뉴얼의 수립ㆍ보급 및 재난방지시설 설치 등에 있어 풍수해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에 필요한 일반 경비의 배정 기한을 현행법 상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에서 30일로 변경하여 선거가 실시되는 해당 연도에 배정되게 함으로써 편성 연도와 배정 연도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선거에 관한 경비 중 선거의 관리 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에도 편성하도록 하고 해당 경비는 늦어도 선거일 전 120일까지 배정하도록 하여 선거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부터 선거의 실시 준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취득세 경감 기간을 현행 창업일 또는 확인일부터 4년(청년 기업의 경우 5년)에서 창업일 또는 확인일부터 5년(청년 기업의 경우 6년)으로 하며, 재산세 50% 경감 기간을 각각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사자의 겸업 금지 의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직업소개사업의 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정적 수급을 집중 관리할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고, 공급망센터를 설치하여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이 법의 제명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상 금고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도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무위탁선거로 명시하여 선거운동 및 벌칙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이사장선거의 경우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의 3월 중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에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현재 2천여명 이상의 산림치유지도사가 양성되어 산림치유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부여에 관한 업무는 산림청 고시에 따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이 수행 중에 있으나, 업무 위탁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산림휴양법에 산림치유지도사 자격부여 업무 위탁조항을 신설하여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부여 업무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함 이만희 등 12명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대안) 이원욱 등 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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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을 토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책무를 독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위원회를 신설하며, 부지적합성 조사ㆍ주민투표 등을 거쳐 부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유치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별지원금 등 범정부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며, 국민ㆍ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원전 부지 내에 한시적으로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이인선 등 21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등 284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행위를 축소ㆍ은폐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실을 축소ㆍ은폐한 경우 제재하도록 함으로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근절하고자 함 김승수 등 11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가맹점의 지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의 말소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1명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50만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여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아동 발달을 지원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급식시설에도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급식시설의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급식실 근무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진 등 14명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등 12명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등 12명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등 12명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등 12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가입자 관련 과세정보,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정보제공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 폐업공제금 미수령자에 대한 공제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3명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주호영 등 8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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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주국 김치, 인삼, 태권도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의 귀중한 국보적 자원이라 할 수 있는 김치, 인삼, 태권도의 세계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건강문화 자원부국으로서 세계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급여금의 수당의 종류에 의복수당을 신설하고 의복수당이 필요한 전상군경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복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하고자 함 엄태영 등 11명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와 손자녀의 범위를 19세 미만인 사람에서 24세 미만인 사람으로 연장하고, 자녀 또는 손자녀가 24세가 되었을 때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이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유족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조합설립인가일로 하고, 장기주택보유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여 부과율을 조정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배현진 등 13명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 사무 대폭 이양, 행정ㆍ재정상의 특례 반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보장하고 강원도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자 함 노용호 등 13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추어 이 법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법률 간의 정합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3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항목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를 추가함으로써 근로소득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구역 내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요건을 재외국민 수 3만명 이상에서 2만명 이상으로 하고, 설치 기준도 재외국민 수 3만명당 1개소가 아닌 2만명당 1개소로 완화하며, 추가 설치 가능한 재외투표소의 개수를 최대 3개소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재외투표의 편의를 제고하고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4명 -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산업구조 전환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이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환과정에서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1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35로 상향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보장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조수진 등 10명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것을 인공지능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보문화 교육에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5명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직업교육훈련에서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편의 제공 조항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7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의 우선제공의 대상에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포함함으로써, 조손가정 영유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조명희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고용정책의 유연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량 증진 등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간 일자리 기회균등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식사 또는 식사대의 비과세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며 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하고,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