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981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위원회의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청년지원센터의 지정과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가 여전히 부족하며, 청년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기관이나 청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실효적인 청년지원이 어렵고,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처리ㆍ공유ㆍ연계 등을 위한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위원회의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청년지원센터의 지정과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 제6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2-05), 같은 법률명(청년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