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千俊鎬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강북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서울 강북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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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거주지에 2개 이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세대 분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8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 등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와 같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회계감사를 주관하는 ‘공영감사제와’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 계약에 대해 적절성을 조사하는 ‘계약심사제’를 실시하고자 함 고민정 등 19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자에 대해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게 하고,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임시예방접종센터를 설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신현영 등 21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사건의 대상에서 우범소년 관련규정인 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이규민 등 11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채무자의 금액기준을 우선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현행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27명 법률 확정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원의 효율적인 계획 수립과 공원의 보수, 공원의 유지관리, 공원 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관련 기록의 수집ㆍ작성ㆍ유지ㆍ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진선미 등 10명 법률 확정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함께 중견기업 후보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선행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률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11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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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관리의 경우, 위탁을 받은 주택관리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주택관리사가 관리사무소장으로 파견되는 구조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여 부당 간섭을 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박상혁 등 28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김남국 등 12명 반영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환의 의무를 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하여 수송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송환에 드는 비용과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송환의 원인이 운수업자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명하는 경우에는 송환의 비용과 책임을 운수업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35명 반영 폐기 -
우리말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국회 의사절차 임시특례법안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 용어 및 표현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여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두도록 하고, 해당 소위원회에서 법률 용어 등의 일괄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동안 더디게 진행된 법률 용어 등의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24명 폐기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토리츠가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대토리츠 구성 및 현물출자를 대토보상 계약시점에 조기 허용함으로써 토지보상금이 대토리츠로 원활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진선미 등 11명 법률 확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이 피해지원사업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지원대상자의 사망, 주소지 이전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자의 재활 및 생계유지를 보조하는 경제적 지원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금의 압류 또는 양도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진선미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계약금액뿐 아니라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감염병을 명시하고자 함 진선미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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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위원이 갖추어야 할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면서 결산검사 위원의 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질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1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과정에서 해당 제정법안에 시세조작행위의 금지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에 따라,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법률 간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아닌 자에게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 및 운전을 차단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5명 반영 폐기 -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한정애 등 138명 반영 폐기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과 주둔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2년에서 2026년까지로 4년 연장하고,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국제학교의 설립을 위하여 공급되는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주민공동체에 무상양여가 가능하게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31명 법률 확정 -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들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정립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이므로, 합당한 지위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득구 등 113명 반영 폐기 -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 김병주 등 137명 반영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28명 폐기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기업 등이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법을 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45명 반영 폐기 -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사고의 발생 및 사후 대응 등을 위해 생산 및 접수한 문서와 그 목록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안 고영인 등 141명 폐기 -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기존 법률체계를 통합하는 동시에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자유업종 법정화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규율체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보완하여 하나의 법률안을 제정하고, 부동산 시장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설립을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분석원의 실거래 조사 및 이상거래 분석 기능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요청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9명 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러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확산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3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조성중인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에 적합한 학교설립기준을 마련해 주택공급 및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고,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교육환경을 제고 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5명 철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 및 노후차량의 교체를 위한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반영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정 신청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인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통상실시권 설정 재정을 의무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등이 시ㆍ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폐기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거주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직선거리 기준을 30km에서 50km으로 확대·조정함으로써 조세감면의 구체적 합리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을 2년으로 정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 조사 방법 강화 및 공소시효 정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62명 반영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회적 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55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맞춰 「군사법원법」에 해당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5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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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현장에 수사기관과 시·도 또는 시·군·구의 아동학대전문가가 서로 동행을 요구하도록 하여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함 고영인 등 13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과 관련한 진실을 밝혀내려는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 확장, 진상규명 조사방법의 다양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74명 법률 확정 -
5·18 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 등 174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ㆍ그린 경제 관련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금액 2억원까지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박홍근 등 12명 반영 폐기 -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비무장지대를 보전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36명 폐기 -
국회의원(박덕흠) 징계안 신동근 등 56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통일부장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교과과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포함하여야 하는 교육 내용 안에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성평등 관점에서의 통합교육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성평등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용선 등 11명 반영 폐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택배, 소화물배송대행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함께, 종사자ㆍ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장치도 규율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3명 법률 확정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과 학문을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치의학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을 설립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1명 폐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을 참여시킬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 요청에 대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5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사외이사 선출에 근로자와 소액주주의 경영감시ㆍ감독권을 보장하여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ㆍ선출권을 도입하며, 대표소송제도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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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2년 동안 관련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5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주관하여 치르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당내경선에 대해서는 공직선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 제6장의2(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조항 및 이와 관련된 벌칙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법」으로 옮겨, 당내 행사인 당내경선에 대해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 및 잘못된 입법체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며, 일부 인용 조문을 조정함 김영배 등 44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의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제6장의2(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8까지의 조항 및 이와 관련된 벌칙 조항을 「정당법」으로 옮겨 신설함으로써 잘못된 입법 체계를 바로잡고, 부정선거운동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배 등 43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ㆍ위생관리와 위해(危害)방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자보건전문가(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영유아ㆍ미숙아등의 치료ㆍ돌봄 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한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5명 폐기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제정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41명 폐기 -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 신고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과 긴급신고 비상 대응 체계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34명 법률 확정 -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이은주 등 117명 가결 -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미래 교통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수송력 위주 거점 간 교통과 차별화된 이용자 관점의 지역 내 이동성(모빌리티)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혁신을 교통체계ㆍ서비스에 접목하려는 시도와 서비스 경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의 실험장을 조성하는 등 과감한 지원을 통해 국민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4명 반영 폐기 -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도로에서의 안전한 운행방법을 규정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교통혼잡 및 주차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는 등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대중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22명 폐기 -
집단소송법안 일반적 불법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집단소송법을 마련하여, 증권 분야를 포함한 일반 피해자들의 집단적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오기형 등 28명 폐기 -
징벌배상법안 징벌적 배상의 적용범위를,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의사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 결과발생을 용인하거나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 확장하고 배상액의 한도롤 그 원인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얻은 이득액으로 확장하여 규율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내부 준법감시를 강화하도록 하여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오기형 등 27명 폐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를 저지른 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에 부응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피부착자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거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출입금지 등 행동반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강화함 고영인 등 15명 반영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안정보호기간에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존 임대차 계약은 주거안정보호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7명 폐기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서는 ⓛ 감염병 예방조치 처분과 관련된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의무적으로 질병관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② 질병관리청장이 우려의견을 제출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항고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이 감염병 예방조치 처분을 집행을 정지시킨 원재판을 한 차례 숙고하여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이수진 등 2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해당 시설에서의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는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당 이용자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0명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재판 과정에서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불법적 행위를 할 경우 철저한 책임을 묻고, 불법 행위의 예방적 효과와 함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신장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해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민병덕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발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등에는 사업주가 작업공간의 단위면적당 근로자 수를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는 외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5명 법률 확정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가 적정 공기를 산정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현장 내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정정순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교육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이 농사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1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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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경험수련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여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시정하고 사용자의 영리 창출에 기여한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명시해 공정한 일경험수련이 정착되도록 하고자 함 이규민 등 2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과 근로자 건강 보호가 균형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 등 18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각 정당의 당헌ㆍ당규에 따라 규정하게 함으로써 자율적 결사체로서 정당의 지위와 시민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이은주 등 18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에게 정치제도ㆍ정당ㆍ민주주의ㆍ정치적 현안 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다양한 관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정치적 의견 형성을 뒷받침하고자 함 이은주 등 20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 등에 대하여는 그 조합의 이름으로 특허출원인,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질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25명 폐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과 관련된 규정을 모든 철도에 적용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자가 국가정책 등을 위해 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 범위를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30명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 또는 해당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함)가 부담하도록 하고,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정책 등을 위해 도시철도 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 범위를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29명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에도 철도산업과 같이 ‘공익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원인제공자가 대중교통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민들의 보편적인 이동권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29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 수송시설(민간 수송시설을 포함한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그 수송시설 이용료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공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29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수송시설(민간 수송시설을 포함한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그 수송시설 이용료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공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29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에 대하여 수송시설(민간 수송시설을 포함한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그 수송시설 이용료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공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29명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하여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공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29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29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해당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노인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29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률은 수사처가 사건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인사와 조직을 갖추어 독립기구로서 중립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미비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김용민 등 12명 반영 폐기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호 등 27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한 경우의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26명 반영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해결을 위한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26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피해자이거나 피의자ㆍ피해자의 친족 등인 경우 검사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피의자 또는 피해자는 일정한 경우 검사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검사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김남국 등 12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중앙행정기관 조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현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임사무처를 신설하고, 특임사무처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도록 하되, 사무의 범위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그 수행 기간이 한시적일 수 있는 특임사무처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직, 직무범위, 소관법률 및 예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조직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23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소각 및 매립을 방지하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ㆍ수집ㆍ운반자에 대한 보조금 및 안전장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김남국 등 13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기반시설에 구거를 포함시킴으로써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구 수 증가의 산정방법 및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여 공유재산으로 무상제공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부담금 부과·징수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민병덕 등 11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보훈지원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취업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조정하여 5·18민주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22명 폐기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강병원 등 12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액면가액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이광재 등 49명 반영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현행법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ㆍ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7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