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林昊宣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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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간접흡연 관련 자치 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등이 스스로 단지 내 간접흡연 관련 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의식개선 활동을 통하여 간접흡연에 대한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자진 출석하게 한 후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으로써 자발적 출석 의사가 분명한 피의자들의 실질적 무기대등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 시키려는 것임 이수진(D4L60530) 등 20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소멸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역소멸 지수를 개발하고, 그 지수에 근거하여 지역소멸 수준에 따라 지역 소재 기업에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소멸 지수를 고려하게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의무 위반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 매입금액 산정방식을 세분화하여 시세에 따른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현행처럼 분양가 수준으로 매입하고,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매매가 수준으로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침체기에 거주의무를 위반한 입주자에게 환매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0명 폐기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출자ㆍ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에 대하여만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출자 비율의 하한선을 규정하여 철도역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폐기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관광자원의 환경친화적 개발ㆍ이용과 고용창출, 지역경제 발전 등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영향을 충분하게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1명 법률 확정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결함시정을 위한 부품 수급 계획 및 정비소 운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장과 그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신생아를 학대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사실의 공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2명 폐기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로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역세권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관련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역세권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법률 확정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모 등에 대하여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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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등 12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본래 목적의 기능을 상실하여 등록 폐지되는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 폐지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0명 폐기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정우택 등 28명 법률 확정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사정사 아닌 사람의 손해사정사 동일 또는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기형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처검사 정원을 현 25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하여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조직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기동민 등 10명 폐기 -
탄소세 기본법안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기후위기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기후변화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탄소세 제도를 신설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5명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20년이 지난 배관 또는 도시가스에 혼입되는 수소로 인하여 그 내부가 파괴될 우려가 있는 배관인 경우 배관시설 교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스배관시설 교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투표당선이 결정된 후보자의 경우에도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고 다른 후보자와 같이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공보를 발송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신영대 등 11명 폐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등 12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에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의 재난재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전략계획의 내용 중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기초조사 사항을 포함하고 기후변화 취약성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반영하고자 함 임종성 등 12명 폐기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작성 등에 필요한 자료를 산림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산림경영 활동의 시공간 이력정보가 수집ㆍ보유ㆍ관리ㆍ분석ㆍ공유될 수 있도록 ‘탄소흡수원 정보체계’를 ‘산림탄소 통합정보체계’로 확대함으로써 정확한 탄소흡수량 산정체계를 마련하여 산림의 탄소 흡수기능을 유지ㆍ증진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1명 법률 확정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하여 수사처검사도 통신제한조치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통신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 등 집행 시 이첩기관이 집행기관에 해당 사건 결과를 통지하도록 명시하여 관련 대상자에게 집행기관이 원활하게 통지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도 다른 피부착자와 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2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청장이 개발계획·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시 부과한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그 계획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거나 건설청장의 행정처분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청장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무에 관한 특례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변경하고자 함 이탄희 등 10명 폐기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안전관리원의 운영과 사업수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거나 경비를 보조하는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0명 법률 확정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청장으로 하여금 예정지역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정지역 내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 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1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간 대기하게 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취약한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해 인도적인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청장과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1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상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기준의 내용을 「문화재보호법」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이 중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위한 연대 기준의 하한을 기존의 ‘5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외채 또는 한도초과지방채의 발행에 관하여 승인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22명 폐기 -
슬로시티 조성에 관한 법률안 「슬로시티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지역의 공동체 정신과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9명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단계 판매원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법률 확정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설항로표지관리원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설계업ㆍ감리업 등록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이 지명할 재판관 후보자 3인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신설하여 보다 헌법재판소 운영에 있어서 공정함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13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기준으로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율 및 인용사유, 무죄판결율 및 무죄사유 등을 포함되도록 하여 복무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11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군 내 범죄에 대한 민간이관을 이루고자 함 이탄희 등 14명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민자도시철도의 관리에 관하여는 「철도사업법」상의 민자철도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민자도시철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민홍철 등 14명 법률 확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물건 등의 송신을 인지한 경우도 도달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수신을 거부한 경우에도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탄희 등 15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 등이 홈네트워크 설비의 작동상태·보안성능 등을 점검하고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해당 설비를 적절히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등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사생활 침해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4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동일하게 현행법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에 따른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대응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1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재난 관련 응급조치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최기상 등 12명 반영 폐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성폭력범죄로 징역 이상의 실형을 3회 이상 선고 받거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강력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과명령을 선고할 경우, 외출제한 및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는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 및 학생 밀집 지역에의 거주제한도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출소 전에 그 사실 등을 통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의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에 맞는 사진만을 선거운동 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폐기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의 감정(鑑定) 업무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감정평가 업계의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는 한편, 변리사의 감정(鑑定) 업무에 관한 공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감정(鑑定) 결과의 신뢰성과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1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등 11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과 자녀에 대한 돌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에서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 학령 요건을 신청 시에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이 요건을 계속 충족하지 않아도 법률상 허용된 기간 내에서 육아휴직의 계속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최기상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규격이나 금액에 상한을 두도록 하고, 규격이나 금액 범위를 벗어난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 현행법과 같이 형벌에 처하는 것이 아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2명 반영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영구제명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1명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여객운송차량과 어린이통학차량, 화물자동차에 대해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여 교통안전성을 높이고자 함 강준현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행위 등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하여 조세탈루 및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최저지급 기준 징수금액을 1천만원으로 하고 그 지급률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강준현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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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긴급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경우 교육감이 징계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긴급보호를 위하여 학급교체, 전문의료기관 등의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피해학생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의 우선 징수권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세입자가 당해세의 우선 순위를 대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입자가 대신 변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당해세는 세입자의 당초 변제순위 다음으로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의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인증신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적국’의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변경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간첩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합니다 홍익표 등 10명 폐기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글날을 10월 두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홍익표 등 10명 폐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날을 5월 첫 번째 월요일, 현충일을 6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홍익표 등 11명 폐기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의 간이귀화 요건과 관련하여 혼인 요건은 강화하되 주소 요건을 완화하여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36명 폐기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적인 지하공간의 개발ㆍ이용 및 관리를 위한 보완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그 실시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자 함 강준현 등 10명 폐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수급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제3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 등 공급망 블록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공급망의 위기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4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발달검사를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단 결과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교직원에게 영유아의 발달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함 허영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의 수당을 현실화함으로써 선거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정당한 보상을 받으면서 장시간의 투표 및 개표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선거관리 인력을 보다 원활히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사무 지원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선거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을 원활히 확보하고 국민주권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민간임대주택을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하는 근거를 마련해 무주택 임차인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도종환 등 10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해당연도 고용의무 불이행 사유서 및 다음연도 고용의무 이행 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실적에 관한 사항 심의ㆍ평가 시 이를 반영하고 청년고용 의무 불이행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청년의무고용 이행률을 제고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고자 함 신영대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 활동으로 연구ㆍ인력개발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 금액 산출 시 기존 비율에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을 더하도록 하여 산학연협력을 활성화하고 국가산업과 대학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신영대 등 11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 등 11명 반영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 등 11명 반영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 등 11명 반영 폐기 -
사회적 참사 예방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박주민 등 108명 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 종료로 인한 재정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통해 청주시가 중부권 핵심도시로 도약하여 국가균형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정부의 재정지원 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변재일 등 10명 법률 확정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 임용함과 함께 원장 직속의 조직으로 두며,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박범계 등 169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장학관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임용과 신분을 보장하고 정부의 교육정책 경쟁력을 높이는 등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도종환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유용에 한해서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기술탈취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여 손해를 효과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신설하려 하는 것임 김종민 등 11명 반영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범죄의 정의 규정에 스토킹 행위를 포함하여 그간 제도개선에서 배제되었던 가정 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위성곤 등 18명 폐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안 내부에서 가정폭력 신고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등 긴급상황이라는 경찰관의 합리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 강제진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위성곤 등 14명 폐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폐기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가상자산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고이유서를 제출받는 법원을 대법원에서 원심법원으로 변경하고,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상고이유서가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각하하도록 하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만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고 연동 대상, 원재료, 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거래 당사자간 자율협의로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지급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생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정서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방법을 기재하고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위ㆍ수탁기업 당사자 간 자율협의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지급하여 위ㆍ수탁기업간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해자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형벌을 부과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양형조사관 제도를 신설하여 양형에 대한 객관적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주민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적절한 석방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키면서도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하고자 함 박주민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업무를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실행계획을 신속하게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활성화 및 어업인의 영어활동 지원을 위해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의 변경) 면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범죄를 범한 시기를 불문하고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다른 범죄로 구금 또는 수용된 기간을 집행 정지 사유에 반영함으로써 현행 전자장치 부착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공개기간 중에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다시 수용되는 경우에 공개기간이 정지되도록 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