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83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군 내 범죄에 대한 민간이관을 이루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 해소,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사법 정의의 실현을 위한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군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음. 특히,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 수사 결과, 부실한 초동수사, 사건 은폐, 수직적인 조직문화에 기반한 위력행사로 수사 방해, 피해자 보호보다 조직의 대외적 위신을 중요시하는 등 군 사법체계 전반의 고질적 문제 또한 명백히 드러남.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군 내 범죄에 대한 민간이관을 이루고자 함.
주요내용
민간이관범죄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현재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민간이관범죄 및 이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의 범위에 비군사범죄(가칭)을 추가하여 2차가해를 포함한 군 사법체계의 특수성과 거리가 먼 범죄들의 수사와 재판권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것임(안 제2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