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44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발달검사를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단 결과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교직원에게 영유아의 발달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는 장애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 자폐스펙트럼장애의 경우 단순히 발달이 늦고 독특하다고 생각하고 잘못 대처하여 문제 행동 유발 등 이차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므로 영유아 시기의 장애 발견 및 진단 체계를 강화하고, 영유아를 둔 부모뿐만 아니라 보육ㆍ교육기관의 종사자의 발달장애 조기 발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종사자는 오랜 시간 다양한 상황에서 아동을 관찰할 기회를 가지므로 발달장애 조기 발견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연구 사례가 있음.
이에 영유아 발달검사를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단 결과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교직원에게 영유아의 발달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