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00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하여 수사처검사도 통신제한조치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통신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 등 집행 시 이첩기관이 집행기관에 해당 사건 결과를 통지하도록 명시하여 관련 대상자에게 집행기관이 원활하게 통지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에게 통신제한조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 ‘통신영장’이라는 통신사실자료요청허가서, ‘압수ㆍ수색ㆍ검증’ 등의 집행 시 수사기관은 대상자에게 처분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하지만 입법 미비로 인해 수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사처검사는 통신제한조치 등을 집행할 수 없는 한편, 사건이 집행기관에서 타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경우 이에 대한 처분결과를 이첩기관이 집행기관에 알려주지 않아 관련 대상자에게 통지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워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수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하여 수사처검사도 통신제한조치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통신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 등 집행 시 이첩기관이 집행기관에 해당 사건 결과를 통지하도록 명시하여 관련 대상자에게 집행기관이 원활하게 통지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3, 제15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