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林五卿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광명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지출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하여 3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그 기관의 장이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자산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자산 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개정하여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에 따라 양산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쟁의 정의를 헌법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노사간의 대화와 교섭의 장을 폭넓게 보장하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고민정 등 30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 공공주택사업으로 한정하여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등의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확대하여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이 같은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에 대하여는 현물로 보상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3명 반영 폐기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명구조사’ 제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변화된 재난환경에 대비한 인명구조 인력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양성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2명 폐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 등 1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회는 정부에 수정ㆍ변경을 요구하는 검토결과를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 및 총리령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서영교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연도에 처분하려는 국유재산의 목록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하고,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과 출자가액 150억원 이상인 현물출자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절차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단체의 재정구조 개선과 고유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체육단체의 수익사업 소득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횟수의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하여 면세사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 등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0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유신군사독재 시기 불법적 국회해산의 무효 선언과 유사입법기구가 제정한 법률의 조사ㆍ검증 및 개정ㆍ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인재근 등 126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제공ㆍ이용ㆍ활용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 및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유정주 등 16명 반영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에 한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신도시의 차별적 상황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도심융합특구 개념을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성공적 안착과 제도의 틀을 마련하고자 함 장철민 등 28명 반영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국민이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레저 활동을 위하여 무상으로 조종교육을 하거나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최소한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그간 미비했던 제도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박상혁 등 17명 법률 확정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은 신분을 표시하도록 하여 무등록해체재활용업자의 불법 폐차수집ㆍ알선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에게 법정 준수사항 등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건전한 폐차질서를 확립하고 무등록해체재활용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박상혁 등 16명 반영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개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이은주 등 56명 반영 폐기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기본원칙과는 별도로 국유재산 중 적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부동산을 매각, 교환, 양여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등을 국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2명 폐기 -
청와대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청와대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역사성과 장소성을 보존하고, 그 활용 방안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고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청와대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민의 공간으로서 만들고자 하는 것임 김윤덕 등 18명 폐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매장문화재로 인한 사업 지연을 미연에 예방하고 유존지역 여부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전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0명 폐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로 만들어진 총기류 등 테러이용수단의 위험성을 조사ㆍ분석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3D프린팅을 통한 사제총기가 제작ㆍ유통되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에 추가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을 동반한 사제총기가 제작ㆍ유통되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테러방지대응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테러이용수단의 위력이나 위험성을 조사ㆍ분석하기 위해 대테러기관이 모의총포를 제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삼차원프린팅을 이용하여 만든 총기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관련 업체 및 제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의 총포의 제작ㆍ소지ㆍ유통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관련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런 이유로 영상저작물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보상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자의 권리 보호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38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하기 전에 후보자의 도덕성ㆍ청렴성 및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검증위원회의 위원이 검증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통령당선인에게 정무직공무원인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을 제외한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사검증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6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등 11명 폐기 -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 고위공직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하기 전에 후보자의 도덕성ㆍ청렴성 및 능력 등을 검증하는 인사검증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인사청문대상자 외의 고위공직후보자에게까지 인사검증시스템을 확대ㆍ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고위공직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상혁 등 16명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사업의 대상을 빈집 또는 전체 호(戶)의 4분의 3 이상이 빈집인 건축물로 확대하여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비어있는 건축물이 방치되어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장철민 등 11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고 심사결과 및 위반사실을 공개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2명 폐기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7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뚜렷히 하는 한편 참여 과정에서 청년을 일정 이상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년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4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게임제작업자와 게임배급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1명 반영 폐기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공원계획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원계획에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요구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범계 등 11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조정하여, 같은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때 동일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세형평성 원칙을 확립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지급받는 월정수당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공무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연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서영교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 개량 및 농지확대 개발을 위한 농지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지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게임물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제공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경영하는 자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 이용 등급구분 준수 안내문 부착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물 이용 문화를 조성하고 주의 의무를 다한 PC방 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수산물유통자회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등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공연예술 분야별 전용공연장의 설립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공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공연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공공 공연장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공연문화를 확산하고 공연예술의 진흥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1명 폐기 -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생활체육단체 또는 체육동호인 조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5명 법률 확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지정 및 관리)제3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30km 이내의 속도제한 등의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주체를 이미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이른바 ‘민식이법’ 규정(제5조의13)과 ‘도주치사죄’ 규정(제5조의3제1항)에서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차량의 종류도 이를 준용하여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확대ㆍ변경함으로써 어떤 유형의 탈 것이라도 스쿨존에서 인사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을 엄중히 받도록 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반영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고, 이자율 2배를 초과하게 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는 등 최고이자율 이상으로 이자약정을 못하도록 유도하며, 실제 작성한 계약서와 달리 이중계약을 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대내외적 경제위기 상황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이재명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이를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선거사무의 중지결정이 있은 후 재개결정이 없는 경우로서 재외투표를 하지 못하고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이 귀국한 날부터 선거일 전 4일까지 신고한 경우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반영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고, 이자율 2배를 초과하게 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는 등 최고이자율 이상으로 이자약정을 못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이재명 등 11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 등 11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할 때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범위를 국세, 지방세 및 사회보험료의 납부 및 체납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4명 폐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옥을 짓거나 매장문화재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것 등을 ‘역사문화환경정비’로써 새롭게 규정하고 문화재 수리를 건설사업자와 문화재수리업자가 함께 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재 수리에 포함된 철근콘크리트구조 등의 현대식 시설물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한옥을 짓거나 매장문화재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것 등은 문화재수리업자가 공사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한 이후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명의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거래정보등에 관한 무분별한 요구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1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설치 비용의 2/3 범위에서 국비로 보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공공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8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선우 등 176명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강선우 등 178명 가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려는 것임 박상혁 등 12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7명 가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유정주 등 11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ㆍ문화ㆍ지식ㆍ관광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생태회랑본부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7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문화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관광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융합문화복지도시 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융합문화복지도시특별기금을 설치하고자 함 이병훈 등 17명 폐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문화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관광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융합문화복지도시의 개발을 위하여 이 법에 개발구역 신설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8명 폐기 -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각 지역별로 건강문화생태회랑, 건강ㆍ문화ㆍ지식ㆍ관광 관련 시설, 산림휴양시설 및 주거ㆍ후생복지시설 등을 고루 갖춘 복합기능의 휴양ㆍ문화ㆍ관광 등 융합문화복지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쾌적하고 생산적인 환경에서 국민이 건강하고 품격있는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지역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20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 등 18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계속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 가액을 현 시세를 반영하여 비수도권 6억원(수도권 7억원)으로 상향하며, 취득세 감면 가액 및 경감 기준 가액을 각각 4억원 이하와 4억원 초과로 상향함으로써 실수요자의 구매능력을 높이고 주택시장의 진입문턱을 낮춰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
제396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68명 가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2022년도에 한하여 전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유통되는 전체 정보 중에서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다수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의 운영 중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의 게시자나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정보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정보 환경을 촉진하고자 함 김종민 등 17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이 공적 책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제39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71명 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 등 17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당선자’로 변경하여, 헌법과 법률 상 표현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이병훈 등 16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당선자’로 변경하여, 헌법과 법률 상 표현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이병훈 등 14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당선자’로 변경하여, 헌법과 법률 상 표현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이병훈 등 16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당선자’로 변경하여, 헌법과 법률 상 표현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이병훈 등 14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수사’ 규정 등을 삭제하고, 검찰은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박홍근 등 172명 반영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검찰청법」상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 등을 삭제해,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박홍근 등 172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와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를 포함하여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 휴가 복귀자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5년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각각 100분의 30, 100분의 15의 인건비를 공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 6개월인 경우 인건비 공제율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각각 100분의 40, 100분의 25로 상향하여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여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정일영 등 19명 반영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목적과 기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의 경미한 구역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다 간소한 절차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임 이수진 등 13명 폐기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불법 침략행위로 인한 민간인 대학살ㆍ강간ㆍ고문 등에 대한 반인륜적 인권유린 행위 규탄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촉구 결의안 양정숙 등 39명 폐기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래어인 “펜스”를 “울타리”로, “파고라”를 “퍼걸러(서양식 정자)”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고, 광역계획은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 통합적으로 수립하고, 시·군·구계획은 광역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여 공공디자인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0명 법률 확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 처벌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약물운전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1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94년 6월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여 왕과 왕비를 포로로 잡고 조선군의 무장해제와 친일내각을 만들고 곧바로 청일전쟁을 일으킨 데 대해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다 일본군에게 처형당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근거하여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하여 서훈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고자 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6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