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林五卿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광명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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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결선투표 선거운동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유권자가 신중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는 선거일 후 21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결선투표는 선거일 후 14일째 되는 날 실시하여, 당선인의 통치권 행사에 있어 지지기반을 고양하고 당선인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범위 내 30% 이상을 추천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범위 내 30%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의무화하여 위성정당 출연을 방지하고자 함 박성준 등 15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산업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 친환경 산업단지 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저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신재생에너지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며,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체의 탄소저감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산업단지의 친환경ㆍ저탄소화를 적극 추진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4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권 수급권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고, 에너지이용권 수급권자에게 신청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수급자를 추가발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에너지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3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구인자에 대하여 구직자에게 임금수준 등 직장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고자 함 김용민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하여 개별 어린이 보호구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개선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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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사유에 성폭력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ㆍ유예기간 경과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중개 의뢰인의 성범죄 노출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줄이고자 함 박상혁 등 20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의 선로를 교통안전시설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는 금지행위의 예외로 두어 노면전차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에 대한 규제를 사전에 완화하고 보행환경을 보존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9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복합사업 등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분적립형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지방공사가 복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9명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연월일 정정을 명시하고, 인지청구의 한시적 기한을 삭제하는 한편, 혼인신고와 입양신고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제주4ㆍ3 희생자와 유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정의롭게 완수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송재호 등 82명 반영 폐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이 기간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대상에 부상 잠수사를 포함시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고영인 등 74명 법률 확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이 선정한 참관인이 없는 경우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회가 해당 기관ㆍ시설의 선거권자인 직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을 1명 이상 선정하여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참관인을 선정하도록 하는 요건을 사전투표참관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투표참관인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로 규정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집회ㆍ모임 또는 연설회 등의 개최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통학구역 결정의 원칙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1천 5백미터를 초과하는 통학구역에 거주하는 등 통학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초ㆍ중등학생에 대해서는 통학차량 운영, 통학비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통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9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여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평생교육을 장려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7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2일간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의 열람 및 누락자 정정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리투표가 확인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할 수 있다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는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소투표인의 선거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등록 신청을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후보자 등록신청 시 필요한 재산ㆍ병역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벽보 등의 거짓 사실에 대한 이의제기 관련 사항을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규정으로 통합함으로써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과 직접 노무제공 관계를 맺는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사람의 사업을’로 규정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사람의 사업을 혹은 사람을’로 개정해 산재보험에 소외됐던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고하고자 함 김용민 등 10명 폐기 -
대한민국 정부의 친일사대주의적 서훈 취소 규탄 및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 서훈 촉구 결의안 전용기 등 31명 폐기 -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 차원에서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대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일본 정부에 의해 은폐ㆍ왜곡된 역사의 시정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으로써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 신장과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00명 폐기 -
대한노인회법안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61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일정 기간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한편, 기존 사업자에 대하여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거나 보증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0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에게 임차인이 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미납 국세 및 지방세 열람 신청 권한과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 임대보증급 보증 가입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6명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가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업지역 지정이 불가능한 과밀억제권역일지라도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는 특례 규정을 둠으로써 반환공여구역이 위치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1명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은 공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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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성환 등 31명 가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9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과 어업법인, 농협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2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축산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어업분야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 전에 미리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강행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24명 폐기 -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굴욕외교 규탄 및 일본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 고민정 등 93명 폐기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실질화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경기북부가 불균형을 넘어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자 함 김민철 등 6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범위를 18세 미만인 자를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대하고,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 교육비의 공제 한도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교육비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박성준 등 2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조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경제적 독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폐기 -
튀르키예ㆍ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 유기홍 등 83명 반영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가결 -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박홍근 등 1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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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산 증빙자료와 회계 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투명한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대중문화예술인, 청소년 연습생 등이 권익 보호 등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신호기ㆍ안전표지ㆍ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시장등이나 관할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행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35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애학생 편의제공 사항에 정서ㆍ행동장애, 자폐성장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계성(警戒性) 성격 장애 등으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지원을 추가하여 정신질환이 있는 학생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35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자진 출석하게 한 후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으로써 자발적 출석 의사가 분명한 피의자들의 실질적 무기대등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 시키려는 것임 이수진(D4L60530) 등 2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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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강사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여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강사에게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26명 폐기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우원식 등 55명 가결 -
2023년도 예산안 우원식 등 55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이익은 모두 비과세하고 그에 따라 불필요해진 행사이익 소득세 분납 등의 규정을 삭제하여 민간의 유휴자금과 글로벌 벤처캐피탈 자금이 국내 벤처 투자시장으로 유입을 도모하고, 유망한 초기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 유치를 장려하고자 함 박범계 등 11명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이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경영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1명 폐기 -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우원식 등 55명 가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 등 40명 가결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등 40명 가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등 40명 가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 등 40명 가결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 등 40명 가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등 41명 가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등 40명 가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등 40명 가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 등 40명 가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 등 40명 가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 등 40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등 40명 가결 -
일본의 전수방위 폐기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 이재정 등 28명 폐기 -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현재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공무직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되, 그 논의의 대상을 공무직근로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로 확대하며, 위원회의 유효기간을 따로 두지 아니함으로써 공무직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김주영 등 35명 폐기 -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탄압 규탄 및 사형 집행 중단 촉구 결의안 이원욱 등 15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에 특수번호판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1명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해당 운전자 소유의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에 특수번호판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운전하는 때에는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수 문자 등을 추가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1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언 요구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사항이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것으로 주무부장관이 소명한 경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비공개 증언 또는 서류등의 열람으로만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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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인구정책기본법안 기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대체하고 포괄하여,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함 최종윤 등 60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위원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 수의 5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하고,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에 각 예술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2명 폐기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출국대기실로의 이동, 대기 및 출국과정까지의 관리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송환대상외국인의 송환절차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의 범주에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국가보안시설의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를 포함시키고, 그 외에도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까지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대상으로 규정하며,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7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이나 자녀 보육과 관련한 비과세 한도액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월 4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각 가정의 보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를 유도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 여성 및 육아휴직 복귀자의 인건비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여성근로자들의 취업기회 확대와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
사회적 참사 예방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박주민 등 108명 폐기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연합회의 회원 조합원을 대상으로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의 회비로 수행하는 상호부조사업을 ‘납입 출자금 한도 내’에서 하도록 하는 규제를 삭제하여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국민복리 증진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서영교 등 14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 임용함과 함께 원장 직속의 조직으로 두며,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박범계 등 169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법원의 재판권 관할에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 또한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고 연동 대상, 원재료, 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거래 당사자간 자율협의로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지급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생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정서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방법을 기재하고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위ㆍ수탁기업 당사자 간 자율협의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지급하여 위ㆍ수탁기업간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의 연장, 세액공제율의 상향, 특례적용 대상의 추가 및 연구개발의 정의에 문화적 진전과 영상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2명 반영 폐기 -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치매”라는 용어를 “신경인지장애”로 변경하여 제명을 “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함으로써 치매의 국가책임제를 구체화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