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218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래어인 “펜스”를 “울타리”로, “파고라”를 “퍼걸러(서양식 정자)”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고, 광역계획은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 통합적으로 수립하고, 시·군·구계획은 광역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여 공공디자인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에는 상호 계획의 관계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공공디자인은 특정지역에 적용된다는 공간적 개념이 있어 공간의 범위에 따라 국가, 시·도, 시·군·구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광역과 기초 계획 간의 상호 연계 및 통합성이 부여될 필요성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펜스”, “파고라” 등 외래어를 불필요하게 사용하고 있어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래어인 “펜스”를 “울타리”로, “파고라”를 “퍼걸러(서양식 정자)”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고, 광역계획은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 통합적으로 수립하고, 시·군·구계획은 광역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여 공공디자인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80명 중 18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0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19

가결선 9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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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