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83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연도에 처분하려는 국유재산의 목록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하고,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과 출자가액 150억원 이상인 현물출자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절차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괄청이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재산 외의 일반재산은 현물의 형태로 정부출자기업에 출자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ㆍ효율성 제고와 재정안정 등을 이유로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국가의 재정여건이나 단기수익성을 이유로 국유재산을 매각한다면 그 재산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국유재산 매각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유재산 매각이 소수 특권층의 이익 실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국회의 사전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국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음 연도에 처분하려는 국유재산의 목록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하고,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과 출자가액 150억원 이상인 현물출자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절차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6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