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李貞味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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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사용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 괴롭힘에 대한 발생이 확인되었을 경우 행위자에 대한 처분, 피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며, 의료인 등에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시행하여 의료기관 내 괴롭힘 예방을 이루어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윤소하 등 10명 반영 폐기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하는 때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하고,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직할부대 및 그 밖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도 설치하려는 것임 김종대 등 13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등은 현역군인 외에 군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방 전문인력의 다양화와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고자 함 김종대 등 13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급 의료기관은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및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병원에서 사용되는 물품 중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제작된 물품은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도록 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종대 등 12명 폐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단체뿐만 아니라 그 자회사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도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사업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기(國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225명 법률 확정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소속공무원의 필요한 시료 채취 허용, 손실보상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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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결과 수사의뢰 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및 이 사건의 검찰수사 관련 외압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노회찬 등 11명 폐기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최대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한시적인 목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에 감항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종대 등 14명 반영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각종 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지만, 명칭이 ‘협력금’으로 되어 있어 부담금 부과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송옥주 등 14명 폐기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생태계 보전·관리, 지속가능한 보전과 향유,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형평성 있는 보전·관리 부담 등 자연공원 정책결정의 지침이 되는 자연공원 보전·관리의 기본원칙과 그 준수의무를 규정하고자 함 송옥주 등 15명 반영 폐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의 명칭을 원인자부담원칙 및 부과 취지에 맞게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되는 면적에 상응하여 부과되도록 부과상한액(50억원)을 폐지하며, 부담금이 생태계의 복원사업 위주로 사용되도록 용도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교부금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4명 폐기 -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루(堡壘)로써 보전이 우선되거나 최소한 보전과 관리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이 ‘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어 보전보다는 관리를 중시해야 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그러한 취지로 사업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 송옥주 등 14명 반영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기타 세금 및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노회찬 등 1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 등 11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수탁자, 위탁하는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전화 등의 개별적인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이용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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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공휴일이 토,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함 강병원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하게 하고, 함께 전부개정하려는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정보원으로 변경하며, 비밀활동비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없게 하려는 것임 노회찬 등 10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정원이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는 것을 차단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대외정보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 및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내정치 등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며, 직무감찰 사무를 담당하는 감찰부서를 독립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노회찬 등 10명 폐기 -
청소년 노동 보호법안 김종훈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민간의료보험을 정상화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폐기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대하고 각종 지원의 기간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긴급복지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4명 반영 폐기 -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현재 개별법으로 산재되어 있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에 관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여 그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 등 19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현행 조항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20명 폐기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광산 개발 조항을 삭제하고 완충구역에서만 가능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백두대간의 훼손을 방지하고 국토와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보전·조성하려는 것임 이상돈 등 11명 폐기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역군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제외한 국방부 소속 국장급 이상의 직위에 전역 또는 제적된 군인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이러한 직위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문민화 정책의 기반을 다지려는 것임 김종대 등 19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전문신호수를 배치를 의무화하고, 전문신호수의 자격과 역할, 신호방법, 경보장비 등을 법으로 정하여 타워크레인 사고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6명 폐기 -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장의 자격을 ‘장성급 장교’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군인 출신이 아닌 사람이라도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방대학교 총장이 될 수 있도록 총장추천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종대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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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근로자가 기여금을 개별 납부한 경우 체납기간을 전부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개별 납부기한(5년)을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받기 전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연금 수급 기회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비공개 대상의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과 관련된 근로자의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소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함을 고려하여 1주일의 근로시간은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시간이 7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강병원 등 12명 반영 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에게 알려주고, 사용자는 법적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강병원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여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일부터 ‘금전보상액 지급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부당해고에 따른 위로금·비용 등을 합한 금품 이상’을 지급하도록 산정 기간과 산정금액의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금전보상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의 경우와 비교하여 공평한 금전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금액 기준의 상한을 증액하고 사용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그보다 낮은 상한을 대통령령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2년간 최대 4회로 정해진 부과 기간과 횟수의 제한을 없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한 그 불이행에 상등하는 부과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이행강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함 서형수 등 12명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집란장을 통한 계란판매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는 집란장으로 계란을 직접 운송하여 출하하고 각 유통주체는 집란장을 통해 계란을 구매하는 방안을 수립코자 함 김현권 등 11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적용 및 운용과정에서 지적된 제도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1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89년 3월 9일 국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안과 유사하게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공익사업에 준하여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단체행동권 제한과 안정적 방산물자 생산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 노회찬 등 10명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희생자 및 유족들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60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5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범죄 사건에서 국선변호사, 보조인 및 국선보조인을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라고 권고함 노회찬 등 17명 폐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기술인에 관한 정의를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정부로 하여금 환경기술인에 대한 경력관리 및 교육훈련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며, 환경기술인 교육의 다양화 및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환경기술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송옥주 등 11명 폐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술인에 관한 의무고용 완화, 겸직 허용, 공동 채용 및 외부위탁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의석은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획득한 당선자 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국회의 의석배분에 있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역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과 이념에 기반한 민주적 정당체제를 실현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조세지출 내역을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 조세지출 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부속서류로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 등 1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가 7월 31일까지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여 중기적 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국회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4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우선 배분·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정당의 득표율·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정당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소수당의 보호·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의 중장기전망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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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제23조 및 제31조에서 제36조까지에 해당하는 기본권과 관련한 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UN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권 보호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회찬 등 21명 폐기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 국민신탁법인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신탁업무를 시민유산신탁단체들로 구성된 시민유산신탁협회를 중심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시민유산신탁운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이상돈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함 주승용 등 142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 수준의 유지·개선 필요성, 방지기술의 적정성, 신규 방지기술의 개발 여부 등을 검토하여 5년마다 재설정하도록 함 하태경 등 14명 폐기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을 이용한 사료의 포장재와 용기에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의 원료 사용여부를 표시하고자 함 김현권 등 13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 등 12명 반영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여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의 자율적인 책임 하에 청소년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2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예외 없이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대기환경을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하태경 등 11명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선임을 위해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한 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과 공정한 사장 선임 절차를 통해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함 추혜선 등 10명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을 위해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한 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과 공정한 문화방송 사장 선임 절차를 통해 문화방송이 공적 책임 실현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함 추혜선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선임을 위해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한 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과 공정한 사장 선임 절차를 통해 한국방송공사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함 추혜선 등 10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의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이사 선임을 위해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한 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을 통해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이 공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함 추혜선 등 10명 폐기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법 제정을 통해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23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이 고유목적사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아닌 사내유보된 소득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배당수익, 임대료,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에 대하여는 현행 법인세 외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법인세 인하와 감면 등으로 인한 내부유보금을 환수하고, 기업의 성과가 임금 등을 통해 각 경제주체들에게 골고루 배분되거나 생산적으로 투자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회찬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 뿐만 아니라 보증금의 이자상당액, 이사비용, 주택중개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세액공제율 또한 현행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임대사업자, 이사대행업체, 공인중개사 등의 소득에 대한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노회찬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에 규정된 법인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법인의 최저한세율과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현재의 17%와 12%에서 20%와 15%로 인상하여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회찬 등 11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대를 건너뛴 상속 및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율을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상속인·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부의 대물림 현상을 억제하려는 것임 노회찬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소득세법」의 과표구간에 따라 불규칙하고 복잡한 세율체계를 일부 정비함과 동시에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득 재분배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복지재정의 재원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노회찬 등 10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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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청년들에게 청년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지원주택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등 청년의 주거권 보장을 통한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29명 폐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산하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환경부장관이 서식환경을 조사하여 관리지침을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동물원과 수족관의 체계적 운영과 생물의 복지 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26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도 예비후보자공약집 및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모두 선거공약 등을 요약한 후보자홍보지를 직접 줄 수 있도록 하며, 예비후보자공약집을 가두판매의 방법으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선거를 활성화하고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2명 폐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2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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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및 책임 규정을 정비하고, 환경취약계층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의 입법목적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6명 폐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확대하고,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인과관계 추정 배제의 요건을 축소하며, 아울러 환경단체가 피해자등의 구제급여 지급 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및 소송 진행을 이유로 구제급여 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 삭제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5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은 일반적인 물건과 달리 특수한 대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명시하기 위해 동법의 정의규정에 “소유자등”을 “보호자등”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 의견 수렴의 범위를 확장하고 사업착공에 대한 정보나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절차적 정의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서형수 등 16명 법률 확정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정책기본법」과 함께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토기본법」에 환경정의의 개념을 반영함으로써 국토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의 혜택이 형평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6명 법률 확정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환경정의의 개념을 추가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환경정의의 실현 및 전망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개정을 통해 환경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환경정의 이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6명 반영 폐기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양오염의 개량 및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토지등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법률 확정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간호수당을 수급하거나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은 해당 법률에 따른 간호수당과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2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의회의원 정수를 50명으로 확대하되,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의회의원의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정책·이념을 실현하는 정당들의 출현과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폐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시의원 정수를 14명으로 하고 비례대표시의원 정수를 지역구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되,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시의회의원의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정책·이념을 실현하는 정당들의 출현과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 등 12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는 경우에 고용형태별 고용현황만 공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고용형태별 성비, 고용형태별 업무분류, 고용형태별 평균임금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2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 등의 조사에 재해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노회찬 등 13명 폐기 -
제조업발전특별법안 「산업발전법」이 담고 있지 못하는 제조산업협의체 등의 구성,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의 구성, 고용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유인하기 위한 기금 및 세제 지원, 외국인투자 자본에 대한 규제 등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종훈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의 위기극복과 고용창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조업발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김종훈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의 장에게 매년 2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7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도록 하여 여성 근로자의 권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복지단체의 아동관련 활동 과정에서 아동의 인격적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아동의 인격권 보호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복지단체가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3명 폐기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여 어린이 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이용득 등 10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 등 13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을 무상(無償)으로 실시하여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을 실현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노회찬 등 12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이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의 처분 시 횡령 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감사처분금액을 국고 등으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임 박경미 등 11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