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16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선임을 위해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한 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과 공정한 사장 선임 절차를 통해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으로서 무엇보다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공사의 독립적?자율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공사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공사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청자인 국민의 대의가 반영된 이사 및 사장 선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선임을 위해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한 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과 공정한 사장 선임 절차를 통해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회가 사장 임명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9조제2항 및 안 제13조제6항단서 신설).
나.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13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