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16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을 위해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한 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과 공정한 문화방송 사장 선임 절차를 통해 문화방송이 공적 책임 실현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즉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독립적?자율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문화방송의 관리감독기구이자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및 문화방송의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방송문화진흥회의 설치 목적 및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방송문화진흥회 및 문화방송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청자인 국민의 대의가 반영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및 문화방송 사장 선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을 위해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한 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과 공정한 문화방송 사장 선임 절차를 통해 문화방송이 공적 책임 실현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함(안 제6조제1항).

나.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6조제4항).

다.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시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9조제4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2
  • 민중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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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