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1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대를 건너뛴 상속 및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율을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상속인·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부의 대물림 현상을 억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 세대에게 직접 상속？증여하는 경우 할증과세를 하고 있음. 이는 자녀 세대에서 손자녀 세대로 상속？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함임.
그러나 최근 세대를 건너뛴 상속 및 증여가 계속 증가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소득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바, 이는 할증과세율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대를 건너뛴 상속 및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율을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상속인·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부의 대물림 현상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5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