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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을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을 변호사 광고 수단으로 추가하여 명확히 하며,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변호사등 광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변호사 광고 규제를 예측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변호사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5명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의 법적 효과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직무발명 보상문화 확산을 촉진하고,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이나 계약을 통해 승계 여부를 미리 정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발명완성 시 안정적으로 승계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0명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명교육을 지원받는 교육취약계층에 저소득층의 자녀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을 포함시켜 발명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내용에 발명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구를 포함시켜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박영순 등 10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관고유부호라는 용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통관고유부호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관세청장이 통관고유부호의 발급ㆍ관리 및 도용 방지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관고유부호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4명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0명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송기헌 등 167명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도록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도록 함 박영순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전 국가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박영순 등 10명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자격을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 설치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5명 -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신이 평소에 살던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연계ㆍ제공될 수 있도록 제공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ㆍ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6명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20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근로자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3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을 법률상 노인 보호구역 대상 시설로 명기하고, 노인 보호구역 중 시·도경찰청장이 요일 등 시간대를 정하여 지정한 곳에서 차량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여 교통약자인 노인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공사의 폭력적인 유치권 행사를 막고, 국민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1명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에 미반환보증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후정산 방식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및 미반환보증금 회수를 통해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문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7명 -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촉진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촉진에 따라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는 자동차정비업 및 관련 업종의 사업자, 노동자 등을 보호하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이용선 등 11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지역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의 경우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해당 지역 출신 인재가 이전지역으로 재유입되도록 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1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소속으로 우주항공산업의 진흥 및 육성과 국방우주사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우주항공청을 신설하여 우주항공 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주항공개발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5명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국가우주항공청장, 대통령비서실 우주비서관 등을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며,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와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국가우주항공청의 각 차장으로 하고,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국가우주항공청장이 담당하도록 하여 우주개발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기관별 업무분담을 효율화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5명 -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우주항공사업과 우주국방사업 등 우주 정책 분야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와 직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우주항공사업과 우주국방사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선도적 우주탐사, 우주산업 창출로 나아가는 새로운 우주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5명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가 체납되는 경우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체금 부과 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사용료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3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시설의 신ㆍ증축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우리 사회가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고 지역별 의료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공보건의료체계 기반 확보에 기여하고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민사재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함으로써 긴급조치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임 박주민 등 66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상승에 맞게 근로자 인적공제의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4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의 분야별 설치 관련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경찰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체 수사기관의 수사 관련 분야 고충민원에 관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성주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에 “「전기통신사업법」제38조에 따라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당내경선, 여론조사 등에 알뜰폰 가입자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데이터센터등에 대하여 운용제한, 운용정지 등을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하여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25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국적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이주배경아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자 함 김영주 등 13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의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따라 법인세율을 달리 정하고자 함 이원욱 등 15명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가 기존 사망자 중 미순직처리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기간을 3년 연장하고, 기존 위원들의 임기만료와 함께 새롭게 임명된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여 군 사망사고의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이라는 국가적 책임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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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협의회의 법적지위를 확보하고, 위ㆍ수탁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계약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수탁기업들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이용선 등 12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데이터센터설치자”라 함)가 해당 데이터센터가 설치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데이터센터설치자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25명 -
간호법안(대안) 위성곤 등 170명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제공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의 공정거래제도로는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위원회의 조사ㆍ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사정사등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벌 부과 사유를 추가하고, 손해사정사등이 손해사정서의 교부를 지체하거나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양정숙 등 12명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 등 13명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허가ㆍ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을 추가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업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허가ㆍ결정 전 개인채무자의 신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 상담을 추가함으로써 개인채무자가 면책을 받아 건전한 경제활동인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효과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서민금융생활의 안정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실험 실태보고서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에게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의 종류ㆍ수 및 실험동물 생산ㆍ수입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정확한 실험동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적정한 실험동물 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6명 -
이태원참사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남인순 등 183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2조제2항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강민정 등 10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각각의 지정방식에 특화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의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을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상금 금액 수준으로 정하고, 배우자 사망 시 연령에 관계없이 그 자녀에게 보상금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허영 등 52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보충역 편입 취소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잔여 복무 기간 동안 비전투병과 업무에 복무할 수 있게 하도록 함 양정숙 등 10명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
한국방송공사법안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공적 책무 협약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하고 「방송법」상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ㆍ제정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영성,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3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복귀와 국내복귀기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21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능의 성적을 평가할 때에는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하고, 표준점수, 표준편차, 백분위, 석차 및 석차등급 등을 표기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수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평가하려는 수능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상대평가로 인한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2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생활기록에 있어 학생의 교과학습 평가는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하고, 표준점수, 표준편차 및 석차등급 등을 표기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적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고 학교가 교과학습을 통한 학문적 성취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범위 내 30% 이상을 추천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범위 내 30%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의무화하여 위성정당 출연을 방지하고자 함 박성준 등 15명 -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이용에 대한 전략 수립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을 총 10년으로 3년 연장하고, 감면비율을 최초 5년 이내는 100분의 100, 그 다음 3년 이내는 100분의 70, 그 다음 2년 이내는 100분의 50으로 상향함으로써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내투자와 고용창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7명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희생자와 유족이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도종환 등 20명 -
멸종위기종 대한민국 토종 돌고래 ‘상괭이’ 보호 결의안 이원욱 등 30명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ㆍ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26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부설주차장 설치를 갈음하는 비용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상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22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등 24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상에 우주전략본부를 새롭게 신설하여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계속 도약할 수 있도록 우주분야 총괄ㆍ조정 기능을 맡기고자 함 조승래 등 22명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회 소속으로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여 범부처 우주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22명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상규명 조사와 결정을 담당한 위원이 종합보고서 작성과 보고의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종합보고서 작성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고자 함 송갑석 등 20명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와 같은 사회재난을 “어업재해”로 인정하도록 하여 피해 어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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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품질 평가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2명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진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나무의사를 통해 수목진료가 필요한 대상 및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업무를 재정비함으로써 제도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목을 비롯한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고자함 김승남 등 13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피의자 및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문 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과 진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6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정부로 하여금 답변 요지 및 답변 관계 자료를 서면으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대정부질문 주요 결과를 문서화하고 정부가 독점한 관계 자료를 개방하여 대정부질문이 입법 및 정책 개발 등에 연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5명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년간 유지되어왔던 보험금 지급한도 5천만원을 상향 조정하여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되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등을 보호해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함 김병욱 등 11명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강제동원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안 김상희 등 58명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규정을 두어 현행법의 이자 가산 징수 및 이자 가산 지급 규정과 형평성을 맞추고, 행정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5명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등 10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상습범에 대해 가정폭력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ㆍ개선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정폭력 반복의 차단 및 피해자 및 가족 구성원의 인권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기준, 위원의 자격요건 등을 개정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효과성과 독립성을 높이고자 함 김성주 등 11명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의 대상영역을 확대하고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전자서명의 정의를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노인의 노동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노인의 노동업종, 업종에 따른 노동시간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재활용품 수집노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노인의 노후 경제활동에 대해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26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대법원장의 임명절차에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임명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사법기관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44명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관련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정책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3명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아동·청소년·청년기의 돌봄역할 수행은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가족돌봄서비스 지원, 상담·교육 지원, 취업·자립 지원 등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23명 -
한국양육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양육비 지원을 전문적ㆍ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구로서 한국양육재단을 설립하고, 양육비대출계정, 양육비대출 신용보증계정 등을 설치하는 한편, 이에 따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한부모가정의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장경태 등 11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