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16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부설주차장 설치를 갈음하는 비용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상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전통시장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로서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다만,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사실상 주차장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용도를 변경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기존 주차장을 대체하는 새로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나, 해당 시설의 위치, 용도,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음.
이러한 상황은 전통시장에서 특히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에 필요한 비용은 주차장 1면당 약 4천만원에 달하여 시장 상인회 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전통시장 부설주차장의 경우 노점상과 적치물 등이 오랜 기간 누적되면서 철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차장의 설치 의무 면제에 드는 비용 때문에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주차장 유지ㆍ관리를 위한 재정적ㆍ행정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이에 전통시장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부설주차장 설치를 갈음하는 비용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상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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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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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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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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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