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547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실험 실태보고서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에게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의 종류ㆍ수 및 실험동물 생산ㆍ수입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정확한 실험동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적정한 실험동물 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동물실험에 관한 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에게 동물실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동물실험 실태보고서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에게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의 종류ㆍ수 및 실험동물 생산ㆍ수입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정확한 실험동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적정한 실험동물 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임.
또한,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나,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보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요건인 동물실험 분야 경력의 경우 학위 취득 전 경력도 인정하는 등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현행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요건인 학력과 경력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여 동물실험 분야 경력의 경우 학위 취득 전 경력도 인정하도록 함(제7조).
나.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사항 중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보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제8조 및 제12조).
다. 실험동물공급자는 취급하는 실험동물 생산ㆍ수입 등 현황에 대하여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거짓보고할 경우 제재조치(과태료)를 신설함(제13조 및 제33조).
라. 동물실험시설 운영자가 동물실험수행자에 대하여 실험동물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대상 중 동물실험수행자를 삭제함(제17조).
마. 동물실험시설 운영자가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의 종류ㆍ수 등 실험동물 사용 현황에 대하여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거짓보고할 경우 제재조치(과태료)를 신설함(제21조 및 제33조).
바. 등록시설 멸실,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자ㆍ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미준수 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제2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5명 중 18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4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13
가결선 9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