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43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이륜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해당 차량의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님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사륜자동차 사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륜자동차(All-Terrain Vehicle, ATV)는 정의상 ‘이륜자동차’로 구분하며, 이륜자동차를 취득 및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소위 레저용 사륜자동차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까지 사륜자동차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고가 안전장치가 미흡한 레저용 사륜자동차로 도로를 이동하는 중에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륜자동차를 판매하면서 도로 운행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이륜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해당 차량의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님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사륜자동차 사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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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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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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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