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32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자격을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등급을 1급ㆍ2급으로 구분하고, 1급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합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사 2급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를 자격기준으로 하고 있어 자격 과잉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이 심각하고 전문성 하락 및 사후관리 부실의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