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尹準炳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전북 정읍시고창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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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상기의 내용을 담아 전략적인 토지공급 등을 통해 새만금사업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원택 등 10명 폐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의 용지 매립ㆍ조성이나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42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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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배진교 등 172명 가결 -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 등 172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7명 폐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수소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이관하여 규정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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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진흥청이 농약 제조업자 등이 농약 등록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통해 농약의 취급현황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농약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폐기 -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가결 -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가결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철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에 후보자를 각각 추천하도록 하고, 비례대표선거의 후보자 추천 비율은 지역구선거의 후보자 추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그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의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함으로써, 위성정당의 출현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75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던 전기위원회를 대폭 확대 강화하여, 주요 에너지 선진국에서처럼 전기ㆍ도시가스ㆍ열 에너지 등과 관련한 주요 인ㆍ허가 제도와 소비자가격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양이원영 등 10명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던 전기위원회를 대폭 확대 강화하여, 주요 에너지 선진국에서처럼 전기ㆍ도시가스ㆍ열에너지 등과 관련한 주요 인ㆍ허가 제도와 소비자가격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양이원영 등 10명 폐기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던 전기위원회를 대폭 확대 강화하여, 주요 에너지 선진국에서처럼 전기ㆍ도시가스ㆍ열 에너지 등과 관련한 주요 인ㆍ허가 제도와 소비자가격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양이원영 등 10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던 전기위원회를 대폭 확대 강화하여, 주요 에너지 선진국에서처럼 전기ㆍ도시가스ㆍ열 에너지 등과 관련한 주요 인ㆍ허가 제도와 소비자가격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양이원영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던 전기위원회를 대폭 확대 강화하여, 주요 에너지 선진국에서처럼 전기ㆍ도시가스ㆍ열 에너지 등과 관련한 주요 인ㆍ허가 제도와 소비자가격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양이원영 등 10명 폐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임의적 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공공요금이 정치적ㆍ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양이원영 등 11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31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수임제한 행위의 구체적 사례를 추가하여 적시하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법률상담 등 쌍방대리 관련 수임 제한에 저촉될 수 있는 관계 법률사무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직무윤리 저촉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 중 친환경자동차 등의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양이원영 등 13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하는 전기요금에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의 국제가격 변동분이 분기별로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관련 공기업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1명 폐기 -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 계통 확보 특별법안 이 법을 제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을 법제화하는 한편, 국가 예산 투입의 근거를 마련하여 송ㆍ배전 설비의 적기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탄소중립시대와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고자 함 양이원영 등 12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 개정이 시급한 법률용어들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함으로써 형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0명 폐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중상해 또는 상해의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검사(임홍석)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이희동)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철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공동의 불법행위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60조제1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도록 하되,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개정함으로써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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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유공자 흉상 등 존치 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18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ㆍ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과 사업방식 및 구조가 동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일부 정비사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2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2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의 전세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하여 과세 형평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2명 반영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면의 대상자에서 대통령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제외하고, 특별사면에 대하여 14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를 국회와 대법원장이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며, 회의록을 즉시 공개하도록 하여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소송기록이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도록 하고, 신청을 불허할 경우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열람ㆍ등사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도입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의 상한을 20일 이내로 정하고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보호기간의 연장의 경우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외국인 보호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인권보장의 측면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4명 폐기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처장이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국가예산 분석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안규백 등 10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영역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국내 적응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남북통합문화센터 사업이 원활하고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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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 등 10명 폐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입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전입비율을 ‘1천분의 680’에서 ‘1천분의 500’으로 하향 조정하고, 조정된 전입액을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 토지 중 공유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국민에게도 취득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원활한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자 함 안규백 등 15명 폐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자발적 협약 체결기업 지원 제도, 에너지 수요관리 정보체계 구축, 대형 기축건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관리 강화를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에너지 캐쉬백 등 신규 시책의 도입ㆍ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에너지 사용계획에 대한 공공ㆍ민간부문 의무 통일, 에너지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구속력 강화,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강화, 에너지사용기자재 관련 시책 현행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후관리 기준 명확화 등 기존 시책의 이행력 강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ㆍ저소비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ㆍ정비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에 걸린 장애인을 적절하게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격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실시 근거와 주요 절차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되, 협의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7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6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 규모에 맞게 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이 신탁기금(trust fund)이자 사회투자자본(social investment fund)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공공의료 강화 위한 공공의료기관 확충ㆍ지원사업 및 공공노인복지시설 확충ㆍ지원사업을 당연히 해야 할 복지사업 사업으로 규정하는 한편, 신규 여유자금 1% 이내가 아닌 기금적립금의 1% 이상을 공공사업과 복지사업에 투자ㆍ운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0명 폐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위반 행위 시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10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고,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하여 추가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인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 보완하여는 것임 고영인 등 1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후감리를 의무화하여, 공익법인과 같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고영인 등 11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재해의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 중 원전 오염수 방류를 추가함으로써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로부터 어가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폐기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시설의 보안을 유지하고 보안사고 발생 예방과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항만보안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급증하는 보안상의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여 어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복구하며 어업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합 추진할 때 사업대상 지역 면적의 총합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이를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하한액만 정하게 하여 건강보험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추가 보험료 확보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 등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1명 폐기 -
유언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도 자필증서 유언의 공적보관 제도를 통해 유언장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9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상의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에 대하여 장애인의 등록을 원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법령상의 장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애인도 장애인 등록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0명 폐기 -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공관의 장이 등록대상자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등록대상자에게 등록대상임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국민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외국민의 현황 파악 및 편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구성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명시하여 협의회의 기금심의 관련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의 범주에 정신질환자의 영역도 포함시켜 안전을 관리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고영인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구직급여를 소정급여일수에 90일을 더한 날까지 지급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0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여 국ㆍ공립 유치원의 교육을 질을 높이고 유아교육의 불평등을 완화하여 유아의 질 높은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폐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용도에 어업용을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용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산양식장 조성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어민들의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현행 ‘농축산물 생산시설’에서 ‘농축수산물 생산시설’로 개정함으로써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도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폐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에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3명 폐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 시설의 악취 처벌기준을 현행법으로 일원화하고, 악취 시설 개선명령 이행 기간을 실제 소요되는 기간에 부합하게 정하도록 하여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위해와 불편을 개선하고 축산 농가의 시설 개선을 촉진하고자 함 어기구 등 10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종사자와 수급자 등의 인권교육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보고받은 지방자차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인권교육에 대한 실태를 관리 및 감독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개선명령, 조치명령 이행 대상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ㆍ처리시설을 제외함으로써 축산 시설의 악취 처벌기준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자 함 어기구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설계사와 동일한 자격을 지닌 공사감리자를 통해 설계도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후 관계 전문가를 통해 설계에 대한 구조 안전을 확인받도록 하는 등 기존의 설계단계에서의 부족한 검증절차를 강화하여 설계도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장철민 등 12명 폐기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70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LH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이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권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사감독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해 공사중지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장철민 등 12명 폐기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의 일몰기한을 2034년 6월 30일로 10년간 연장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설계, 시공, 감리 각 단계에서의 건축주와의 계약 관계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자체를 통해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 등이 발생한 경우 설계, 시공, 감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장철민 등 12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관리 등과 같은 공사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정하여 감독ㆍ검사를 하도록 하고, 해당 공사에는 준공검사를 의무화하여 준공검사 등의 실효성을 보완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인 농업 및 임업 관련 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일괄하여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분야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좁게 해석하지 아니하도록 ‘맏이’로 변경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등 성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제일 손위인 사람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0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재정균형 유지 방안을 추가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맹성규 등 10명 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제담배 제조ㆍ판매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리 목적의 담배제조장비 제공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폐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송기헌 등 181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의 처방 등으로 신청자격을 갖춘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의약품 수입을 요청하여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을 대행한 경우, 해당 의약품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폭넓은 질병 치료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의 처방 등으로 신청자격을 갖춘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의약품 수입을 요청하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을 대행한 경우, 해당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폭넓은 질병 치료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 박광온 등 168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