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99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영역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국내 적응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남북통합문화센터 사업이 원활하고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문화영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생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남북 주민 간 취미ㆍ문화 활동을 공유할 수 있도록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립ㆍ운영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남북 주민 간 소통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북한이탈주민 문화생활 종합지원, 통합문화체험 및 평화ㆍ통일 관련 도서관 운영 등의 사업을 시행 중이며, 통일부에서 사업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기획ㆍ운영을 하되 시설관리 및 사업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함.
그러나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데, 남북통합문화센터 사업의 경우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영역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국내 적응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남북통합문화센터 사업이 원활하고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