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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가산세 납부를 면제하고, 이미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과세체계 개선을 통해 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회계담당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며, 가산세율을 0.2%로 하향하여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등 13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에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하고 수사 개시가 이루어졌을 때 직위해제가 가능한 비위행위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의 행위를 추가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추가적인 성범죄 및 2차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1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미제출 등에 따른 가산세 한도를 1천만원(대기업은 5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가산세 납부를 면제하고, 이미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과세체계 개선을 통해 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회계담당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며, 미제출 등에 따른 가산세율을 0.2%로 하향 조정하여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식중독을 예방하고 급식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6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조항에 “다만, 제공되는 급식은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로가 사용된 것이어야 한다”는 강행규정 성격의 단서를 신설하여 유치원 원장의 안전한 급식제공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전혜숙 등 16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1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예방하는 한편,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등 여러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ㆍ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두어 DUR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위해 약물 처방·조제 사전차단 및 부작용 등으로 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1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함으로써 되풀이되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 여건의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40명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수산물 직거래의 개념을 명문화하고 온라인 유통을 포함한 수산물 직거래의 범위 확대 및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수산물 유통업계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3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에 지방중소도시의 쇠퇴진단에 관한 사항을 추가토록 하고,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지구지정 및 관련 계획수립, 세제지원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쇠퇴하는 지방중소도시를 시급히 재생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4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기준보조율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수준의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1명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교육감을 2인까지 둘 수 있는 현행 기준을 인구 800만 명 이상 또는 학생 150만 명 이상으로 조정하고, 부교육감 1인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보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5명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형사고발 활성화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5명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형사고발 활성화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5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형사고발 활성화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5명 -
스포츠계 폭력 근절을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전면 이행 촉구 결의안 안민석 등 66명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나누어진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이외의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정보접근 등을 포함한 인증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제도화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5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법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5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 현행법에서 인증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김원이 등 15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감시원”을 “약사지도원”으로 변경하여 행정기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병과할 수 없도록 하여 이중의 금전적 행정처분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형사고발 활성화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2명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북부 지역의 중심지인 의정부시에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을 설치함으로써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9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9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의무복무를 이행한 국민 모두 복무기간에 상관없이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1명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으로서 담배에 대한 국제적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7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입원을 통해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안전과 직결된 「식품위생법」상의 위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식품의 제조ㆍ판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국민 식생활 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4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의 내용에 임산부, 영ㆍ유아 등 유해물질 민감계층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들 계층에 대한 위해 발생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0명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공포 대상 및 공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남북합의서를 추가함으로써 남북합의서가 이 법에 따른 공포 대상임을 명시하고, 이를 통해 남북합의서의 규범력을 보다 명확하게 확보하려는 것임 설훈 등 22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통학거리, 교통수단, 통학로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교육접근성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37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학 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37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에 있어 시설 외에 시설로 통학하기 위하여 다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도로의 일정구간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그 시선을 유도할만한 안전표지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실효성있게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박상혁 등 30명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일괄 변경하여 법 체계의 일체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장철민 등 12명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적 체납업체에 대한 강제수단으로 수질개선부담금 납무의무자가 부담금과 가산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절차 외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므로써 납부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3명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중금속 배출 기준을 마련토록 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국민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병훈 등 14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법위반 행위의 재발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한 경우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신설하며,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근로자를 폭 넓게 보호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2명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효되는 장기미집행공원 중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는 지방단체에 대하여 토지보상비 등 토지의 취득에 드는 비용의 50%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군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상속세 과세 시 토지 가액의 80%를 공제하고, 납부세액에 대해 물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간 재산권 행사의 과도한 제한을 받은 토지소유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1명 -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임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현행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1명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전입금에 대한 세출의 용도를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ㆍ녹지 확충의 비용 지원으로 한정하고, 해당 사업을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하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전입비중을 확대하여 이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2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엔이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로 지정한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정하여 대기환경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범국가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장철민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군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1명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적 체납업체에 대한 강제수단으로, 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절차 외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3명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교통시설의 확충과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비중을 1천분의 730에서 1천분의 600으로 하향 조정하고, 조정된 전입액을 도시자연환경을 위한 도시공원조성사업의 재원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2명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통로 설치 시, 입지 적정성 및 시설 규모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사전검토로 생태통로 설치·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설치 후 3년이 지난 생태통로는 환경부장관이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설치·관리자에게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 생태통로 유지·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장철민 등 13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미집행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대상에서 공원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인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공원의 토지 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상환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며, 우선관리가 필요한 도시공원에 대하여 국가가 토지보상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3명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헌을 기리고 회원들의 복리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민주화 정신을 고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68명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연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상의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약정을 무효로 하여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고자 하며, 특히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약정 전체를 무효화하는 한편,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박홍근 등 12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게 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4명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 등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조직 또는 단체를 결성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에 가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함으로써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은 군인사 등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조직 또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에 관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하향 조정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도록 하되 법정 최고이자율을 2배 초과한 경우 해당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고 강화된 벌칙조항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고액 이자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윤준병 등 13명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자도로사업자가 5년 단위의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및 1년 단위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유료도로관리청에게 제출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민자도로사업자에게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의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도록 하여 노후화된 도로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등을 적시에 하는 등 민자도로 시설의 안전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6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로지 5·18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어 보훈보상대상자가 된 사람은 보훈보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기리고, 보훈보상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9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력시장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하여 기업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의 자율적인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28명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료부 발급을 요구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동물소유자도 진료부의 동일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며, 동물소유자의 알 권리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6명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등이 중소협력업체 등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경우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전제로 대기업 등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을 허용하는 한편, 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가입 및 탈퇴, 개별 참여기업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 등을 신설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9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후보자도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의무 채용비율을 신규채용인원 대비 100분의 35 이상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에 따라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채용실적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인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으로 유통된 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인터넷개인방송을 매개로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5명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부문별 위원회 중 차별시정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한정애 등 18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위하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9명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체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9명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혈증서 재발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증서 발급 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이용하여 헌혈증서 사용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이중수급을 방지함으로써 헌혈증서의 활용 및 헌혈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5명 -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태년 등 176명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는 9월 30일 이전에, 이 외의 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되도록 변경하여, 국회가 정기회 기간 중 예산안과 법률안 등 중요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여 “일하는 국회”를 달성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없이도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만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임금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재직 근로자에게도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체당금을 신청ㆍ수령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다 투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 또는 교육기관 강사 등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교육 중 해당 교육과 무관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집체교육을 장려하도록 함으로써 성희롱 예방 교육의 목적과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5명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는 경우에 고용형태별 고용현황만 공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고용형태별 성비ㆍ평균임금ㆍ연평균 근로시간, 성별에 따른 평균임금ㆍ연평균 근로시간 등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노동시장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6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선출 절차에 후보자 등록기한을 명시하여 의장단이 제때 선출되도록 하고, 상임위원장도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협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상임위원장이 기한 내에 구성되지 못할 경우 교섭단체 간 의석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분하도록 명시하여 상임위원장 배분으로 원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함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을 국회입법조사처의 법률상 직무로 명시하고,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자료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자녀 양육으로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도 위기상황의 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5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경비원의 업무에 대하여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등과 경비업자와의 협의 및 해당 경비원의 동의를 받아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경비원의 업무에 대한 법규정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2명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장기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교육정책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며, 국민적 참여와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해 교육정책 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정청래 등 14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2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와 차별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임 우원식 등 37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와 차별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임 우원식 등 37명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점유자의 주거복지 및 영업환경 개선의 원활화를 위하여 점유자라 하여도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점유자에게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박주민 등 15명 -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책임을, 그 중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를 가한 자의 경우 추가적인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불법행위 전반에 걸쳐 동종 또는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박주민 등 16명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60일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재판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의료인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면허 재교부가 3년간 불가능하였던 것을 5년간 불가능하도록 하여,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박주민 등 20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으로 보장하는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않도록 하며, 차임 등의 증액 상한율 및 월차임 산정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60일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재판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위원의 구성 조건과 결격사유를 명확히 명시해 언론보도로 인한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와 언론 자유 및 공적 책임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 등 11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10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품목허가ㆍ신고의 유효기간 내에 제조 또는 판매하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하여 품목허가ㆍ신고를 갱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ㆍ소기업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해당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2명 -
도시형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 「도시형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도시형소공인과 소비자의 권익를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5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가 균형있게 성장하는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5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소공인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고 도시 기반 영세 제조업과 도시경제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8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세원의 양성화를 촉진하고 간이과세자의 범위 및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자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