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96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의무 채용비율을 신규채용인원 대비 100분의 35 이상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에 따라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채용실적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인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매년 의무 채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2022년까지 신규채용인원 대비 지역인재 채용인원 목표비율을 30%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연간 채용실적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해 전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율은 25.9%로 2019년 목표(21%)를 초과 달성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으로 인재유출을 방지하는 의미있는 제도로서 정착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됨.

다만, 지역인재 채용비율과 채용인원은 매년 증가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지역인재 채용률의 편차가 크고, 여전히 지역에서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인재 의무 채용비율을 신규채용인원 대비 100분의 35 이상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에 따라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채용실적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인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본문, 안 제29조의2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폐기

  5.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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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