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874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장기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교육정책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며, 국민적 참여와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해 교육정책 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한국교육개발원의 “2019년 교육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9.7%가 교육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답했으며, 57.5%가 장기적 비전이 없다고 답할 정도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실정임.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하는 교육정책으로 인해 학생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어 중장기 정책수립을 통해 일관되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의 틀과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장기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교육정책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며, 국민적 참여와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해 교육정책 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중장기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교육정책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며, 국민적 참여와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 교육혁신, 교육복지, 입시제도, 교육과정,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사립학교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의 사무를 심의ㆍ의결함(안 제2조).

다. 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국회가 추천하는 8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포함하여야 함(안 제3조).

라.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 소관 사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거나 중ㆍ장기 교육계획 수립 시 등에는 국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하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음(안 제4조).

마.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음(안 제5조).

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은 재직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관련 업무를 할 수 없음(안 제6조 및 제7조).

사.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8조).

아. 위원회는 미래 사회 대비 국가 교육 비전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의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의 장기적 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연구ㆍ개발ㆍ고시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대통령,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교육감 등이 요청하는 자문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함(안 제15조).

자.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함(안 제1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21-06-10, 본회의 의결일 2021-07-01) 처리한 대안이 이것 하나다. 법률명은 다르다(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